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3년 한해 금융권의 화두는 단연 '상생금융'이었습니다. 연초부터 권력 중심부에서 은행권을 정조준한 강도높은 비판이 터져나왔고 정부당국은 전격적으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를 띄우며 규제 압박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은 정부당국의 전방위 공세에 지난 상반기 은행·보험·카드 등 업권 불문하고 상생금융안을 부랴부랴 쏟아냈지만 이어진 '종노릇' 한마디에 은행권은 연말 2조원에 달하는 민생금융지원안까지 추가로 내놓기에 이릅니다.
업계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부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장기화하는 저성장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고금리 국면에서 이자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홀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은 단편적이고 노골적이면서 원색적인 비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당국 정책과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데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싸늘한 여론이 어디로 튈지 예단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최근 발표한 민생금융안을 두고도 설왕설래는 여전합니다.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환급(캐시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조원대 민생금융 지원안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나는?' 또는 '우리는?' 입니다. 이른바 형평성 논란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성실한 차주 등 지원대상 밖에 있는 이들은 '갈라치기'로 받아들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풀어 해결할 문제를 민간 18개은행으로부터 갹출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혜성 환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5~7% 금리를 이용중인 2금융권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납부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권 민생금융안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높은 금리의 채무가 많은 일부 고소득자가 지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수의 고소득자는 신용도가 높아(금리가 낮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더라도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민생금융의 지속가능성도 의문입니다. 이번 방안은 취약계층과 상생을 내세우는 사회환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민생금융 지원안은 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전제조건입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났으니 사회적 책임과 고통분담을 다하라는 요구와 명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만 나라안팎의 경제상황과 전망이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만큼 은행권이 처한 현실도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분기마다 해마다 이전 실적을 갈아치우는 '호시절'을 뒤로 한 채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조직의 건전성마저 우려해야 하는 처지로 언제든 내몰릴 수 있습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드러난 부동산 PF 부실은 그 시작일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