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 기업

부영그룹, 자녀 출산 1명 당 1억 지급…“저출산 해결 앞장서겠다”

URL복사

Monday, February 05, 2024, 15:02:57

21년 이후 출생 직원 자녀 70명에 총 70억원 지급
셋째 출산 시 3명분 장려금 또는 영구임대 지원 추진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및 민간 영구임대 공급 필요성 강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 셋을 출산할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 84m2)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5일 서울 본사에서 진행한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세 가족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두 가족은 각각 2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현재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에는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저출산에 있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및 민간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는 2021년 이후 출생 자녀에게 개인 또는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해당 제도가 저출산 위기 극복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민간 참여방안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한계 극복 차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주거불안과 하자갈등 등 기존 한계 문제를 극복하고자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 주택시장을 영구임대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가 가능할 경우 부영그룹도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세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주택관리 역량 강화로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 '살만한 집'의 대명사로 정착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2024.02.29 23:53: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바싹 움츠러든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제재 처분의 적절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홍콩ELS 손실을 둘러싼 금융당국 검사결과와 책임분담안 발표가 3월초로 임박해 있고,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전제로 제재나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미묘한 '밀고당기기' 시점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칼을 든 당국으로선 축적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도외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향후 쟁송의 정치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제재와 과태료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후폭풍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영주 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함 회장은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함 회장 등에 전부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DLF 손실이라는 같은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최종심까지 내리 승소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적용된 대법원의 법적 논리가 함 회장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 회장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과 준수의무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며 "일부항목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재판 결과에 양측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참고자료를 내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