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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852만 이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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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10, 2024, 21:02:21

국토교통부, 202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무료로 통행
대중교통 규모도 증가..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
하루 평균 570만명 이동 예측..차량은 520만대 예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을 통해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 겨울철 기상악화 대응 등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동안 '202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합니다.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 등을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공급용량 확대와 혼잡도로 집중 관리를 통해 교통 소통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로의 경우 국도 40호선 보령-부여 등 11개 구간(51.56km)을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충청내륙 1-1 등 2개 구간(3.4km)의 경우 임시 개통합니다. 갓길차로의 경우 255.9km 규모의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과, 60km 규모의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을 개방합니다.

 

서울톨게이트~신갈 등 고속도로 110개 구간(1262km) 구간과 남양주~가평 등 국도 24개 구간(259.3km)의 경우 연휴 기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향길 이동 편의를 돕고자 대중교통 운행횟수 및 공급좌석도 확대합니다.

 

고속버스 운행횟수를 2만180회에서 2만4485회로 증회하고 공급좌석은 70만1000석에서 86만1000석으로 늘립니다. 철도는 총 운행횟수가 4000회에서 4138회로 늘며 공급좌석은 189만5000석에서 200만5000석으로 증가합니다.

 

항공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총 운항횟수가 7490회서 8447회로 늘며, 공급좌석도 160만9000석에서 183만2000석으로 증가합니다. 해운의 경우 3707회에서 4094회로 운항횟수를 증회하며 공급좌석은 107만2000석에서 121만석으로 늘어납니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지정차로·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 버스대열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도 강화해 진행합니다. 휴게소, 분기점 등 교통량 집중구간에 드론과 암행순찰차 등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이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하고자 긴급 구난을 위한 시스템 정비(119구급대 349개소 연락처 정비) 및 구난차량(2316대) 투입 준비, 헬기 이착륙장(488개소)정비 등의 대응체계도 구축됩니다.

 

이 외에도 ▲제설대책반 편성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제설자재와 분야별 제설장비 사전 확보 ▲ 고속도로·국도 결빙취약구간(464개소) 집중 관리▲살얼음 사고예방을 위한 염수분사장치(356개소) 운영 ▲결빙 우려 시 제설제 예비살포 및 순찰 강화 추진 등을 통해 겨울철 기상악화 발생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상황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852만명, 하루 평균 57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총 이동인원 가운데 92%는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기간 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20만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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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홍콩ELS 앞두고 나온 DLF 판결…‘DLF 불완전판매’ 함영주 문책 중징계 취소

2024.02.29 23:53: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로 바싹 움츠러든 가운데 비슷한 전례로 거론되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에 대한 새로운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에 내린 제재 처분의 적절성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홍콩ELS 손실을 둘러싼 금융당국 검사결과와 책임분담안 발표가 3월초로 임박해 있고, 금융회사 자율배상을 전제로 제재나 과징금 감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미묘한 '밀고당기기' 시점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칼을 든 당국으로선 축적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도외시하기엔 부담스럽고, 방패를 들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향후 쟁송의 정치한 논리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제재와 과태료로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후폭풍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영주 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함 회장은 불복해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며 함 회장 등에 전부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은행이 받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면서도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DLF 손실이라는 같은 사안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가 최종심까지 내리 승소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적용된 대법원의 법적 논리가 함 회장 항소심에서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해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함 회장 소송을 맡은 재판부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위반과 준수의무위반은 구별해야 한다"며 "일부항목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 재판 결과에 양측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 참고자료를 내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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