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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정비활성화 물꼬 트나…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파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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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7, 2024, 14:03:23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마련해 발표
역세권 노후주거지 준주거지역 용도 상향 지원
접도율·산자락높이 규제도 완화..정비사각지대 사업추진 지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주요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지역부터 사업이 어려운 지역까지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지원 방안의 경우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문턱조차 이르지 못한 곳까지 촘촘하게 아우르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보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비사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고자 각 대상지의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350m 내외에 자리한 역세권을 비롯해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 용적률이 높거나 소형 면적으로 가구 수가 많아 사업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역세권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지를 대상으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10~20% 수준에서 20~40%까지 늘려 사업성 보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는 계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0%'인 3종 일반주거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을 경우 허용용적률이 2배인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기존 275%(임대 25%)에서 285%(임대 15%)로 최대 10%p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을 대상으로는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확보 시 중요한 요소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줄 예정입니다.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 매입 시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합니다.

 

이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접도율·산자락 높이' 규제 완화..사업 희박했던 주거지도 숨통 틔나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이 희박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및 고도경관지구가 정비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까지로 완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화가 극히 심화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서 주민이 원할 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애를 먹어왔던 사업지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경관지구는 기존 12m의 높이제한을 20m로, 고도지구는 20m를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정비사업에 있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해왔던 사업 심의도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자금 조달로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합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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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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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2025.07.22 16:27: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그룹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습니다. 사내 위원은 SPC그룹 도세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들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외위원으로는 장성현 대한항공 IT/마케팅부문 부사장(CMO)을 위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의 장성현 부사장은 IT를 기반으로 기획∙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SPC는 대한항공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SPC그룹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진단 출범과 함께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3개의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 법률·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을 임명하고,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간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위원장으로 그룹 준법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추진합니다. 허진수 의장과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 스마트 공장 (IoT기술을 통해 안전을 대폭 강화한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SPC커미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스마트 공장은 인공지능(AI) 기술과 IoT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생산시설을 말합니다. 기존 공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생산 물량 일부를 이 공장으로 이관시켜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야간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SPC커미티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은 “그룹 경영진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 현장의 안전과 근로환경, 직원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추진단에 적극 개진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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