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주요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지역부터 사업이 어려운 지역까지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지원 방안의 경우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문턱조차 이르지 못한 곳까지 촘촘하게 아우르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보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비사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고자 각 대상지의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350m 내외에 자리한 역세권을 비롯해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 용적률이 높거나 소형 면적으로 가구 수가 많아 사업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역세권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지를 대상으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10~20% 수준에서 20~40%까지 늘려 사업성 보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는 계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0%'인 3종 일반주거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을 경우 허용용적률이 2배인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기존 275%(임대 25%)에서 285%(임대 15%)로 최대 10%p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을 대상으로는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확보 시 중요한 요소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줄 예정입니다.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 매입 시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합니다.
이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접도율·산자락 높이' 규제 완화..사업 희박했던 주거지도 숨통 틔나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이 희박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및 고도경관지구가 정비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까지로 완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화가 극히 심화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서 주민이 원할 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애를 먹어왔던 사업지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경관지구는 기존 12m의 높이제한을 20m로, 고도지구는 20m를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정비사업에 있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해왔던 사업 심의도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자금 조달로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합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