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을 저축성 보험으로 불완전판매해 온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개선안을 내놨다. 그런데, 개선안에서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슷한 유형의 상품 중에서 특정 상품만 개선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종신보험은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사적연금활성화방안'을 발표한 후 다수의 생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다. 과거 2000년대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택 특약을 구성했지만, 2014년부터는 연금 기능을 부가한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의 민원은 2274건으로 전체 민원의 53.5%를 차지했다.
생보사의 설계사가 연금전환 특약형 종신보험을 연금 수령 또는 저축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에 불완전판매하면서 민원발생의 요인이 됐다. 계약자들은 보장성 상품을 저축 혹은 연금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으로 적립된 준비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해 보험금을 받는 형식이다.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으로 보험료 차감비용이 연금보험보다 높아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수익성이 70%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상품 안내장에 '연금이나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안내를 강화했다. 또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과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번 금감원의 개선방안에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종신보험' 상품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 상품은 지난 2014년 금융당국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사들이 내놓은 결과물인데, 소비자들이 연금전환특약처럼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미리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상품의 특징. 기존 연금전환특약형 상품은 종신보험에서 연금보험으로 아예 새로 가입하는 형태지만, 사망보험금 선지급형 상품은 적립금의 일부만 연금으로 바꾸기 때문에 남은 돈은 사망보험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이 상품은 현재 사망보장과 노후자금이 필요한 중장년층 사이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는 평가다. 신한생명은 '연금미리받을수있는 종신보험'에 이어 지난 1월 'THE착한연금미리받을수있는 종신보험'을 선뵀다. 두 상품은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만건 넘게 팔렸다.
대형사에서 선지급형 종신보험 판매에 가세하면서 상품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해졌다. 삼성생명은 은퇴 후 생활자금을 받는다는 콘셉트로, 교보생명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의료비와 생활비로 앞당겨 지급하는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 중도인출이나 상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선지급형 종신보험은 출시 당시부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명이 여러차례 바뀌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애초에 신한생명이 '연금 미리 받는'으로 지었던 상품명을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으로 바꾼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연금전환특약형' 상품의 불완전판매 현황 점검에 '선지급형 종신보험'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로 비슷한 콘셉트의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상품 모두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상품으로 잘못 알고 가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국장은 “연금전환특약형 종신보험은 과거 9개 생보사에서 판매가 중지될 정도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가 많았던 상품이다”면서 “선지급형 종신보험 역시 비슷한 유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보험인줄 알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보험사가 상품 판매에 열을 올려 종신보험에 연금 기능을 강조해 판매하면, 그 말만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에서 현재 활성화가 된지 얼마 안된 선지급형 종신보험의 판매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서 앞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