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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율협약 시행 1년..“개선 기반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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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3, 2016, 12:11:55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자율협약 이행점검 등 시행..철새설계사 관리강화 등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업계가 자율협약 추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자율협약의 지난 1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자율협약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 1년간 보험업계가 자율적인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했다.


자율협약은 25개 생명보험사, 14개 손해보험사 및 136개 대리점이 작년 11월 3일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말한다.


보험업계는 지난 3월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2016년도 추진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이행해 왔다.


먼저, 올해 7월에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을 완료했다. 회사와 대리점이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때 합리적인 사전 협의기간을 운영하는 등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계약서다. 생보사는 932개, 손보사는 943개 대리점과 표준위탁계약서를 체결했다.


자율협약 이행점검에도 나섰다. 1차적으로 7월에 보험사와 대리점이 자율협약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진행했다. 10월에 2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자율협약의 실질적 운영·이행현황을 확인했다.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 추진도 이뤄졌다. 협회의 표준위탁계약서 제정, 회사와 대리점의 부당한 지원 요구·수수 금지 등 자율협약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지난 9월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됐다. 또 10월부터는 자율협약 위반사례를 수시 접수해 개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업계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감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전년도 불완전판매 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완전판매 교육을 진행 중이다.


추진위원회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보험업계는 자율협약이 실효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과도한 스카웃 방지 기준 마련 및 철새설계사 관리강화 방안 등 추가적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에도 자율협약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회사와 대리점이 자율협약에 대한 자체 이행점검을 진행한다. 3개 협회가 공동으로 반기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업계 자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협약 실천의식 함양을 위해 중소형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순회교육을 펼친다. 영업현장에서 자율협약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준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리점 자율협약 준수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보험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율협약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일부 중·소형대리점의 실천의식 부재, 미참여 대리점의 참여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2017년에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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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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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2024.10.02 17:04: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응해 2조원대 회사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고려아연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의 한가운데 처하게 돼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과 함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도 4300억원을 들여 공개 매수에 참여, 고려아연 지분 2.5%에 해당하는 51만여주의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털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약 372만주이며 전체 금액은 3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라며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 방향을 적극적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금번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며 "이는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 혼란 및 회사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신속히 수습하고자 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비철제련 세계1위의 토종기업으로서 2차전지 공급망에서 니켈 등 핵심 원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320만9009주의 자기주식을 공개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조6635억원 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MBK의 주장은 자사주 취득이 아닌 당사의 중간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양 측의 법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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