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규모를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를 진행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평균 0.76명 수준으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현상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안을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거 대책의 경우 공급 확대를 골자로 대출, 청약, 주거안정, 세제 혜택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결혼‧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규모를 1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제시된 연간 7만가구 대비 5만가구 증대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 가량을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또한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연 약 3만6000가구 가량인데 상향될 경우 약 4만6000가구로 연 1만가구 갸량 증가하는 셈입니다.
주택 마련 시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3년간 2억5000만원 가량 추가 완화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기존 0.2% 인하에서 0.4% 인하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청약요건도 한층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추가 1회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입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 수록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기존 자녀 1명, 2명, 3명일 시 세액공제 규모인 15만원, 20만원, 30만원을 각각 10만원씩 늘린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합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발표된 정책들은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둬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이 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에 있어 수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행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구입과 연동된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며, 구입·보유·매각 단계에서의 보유·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은 출산 가구의 자가이전 부담을 다소 낮춰줄 전망"이라며 "미분양이 밀집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방보다는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분양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상이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계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한시적인 대출 완화기간 동안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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