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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연 12만가구 공급…대출·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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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9, 2024, 17:06: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출산가구 대상 연 공급규모 7만가구→12만가구 확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한시완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해 적용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규모를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를 진행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평균 0.76명 수준으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현상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안을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거 대책의 경우 공급 확대를 골자로 대출, 청약, 주거안정, 세제 혜택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결혼‧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 규모를 1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제시된 연간 7만가구 대비 5만가구 증대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 가량을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또한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연 약 3만6000가구 가량인데 상향될 경우 약 4만6000가구로 연 1만가구 갸량 증가하는 셈입니다.

 

주택 마련 시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3년간 2억5000만원 가량 추가 완화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기존 0.2% 인하에서 0.4% 인하까지 적용할 방침입니다.

 

청약요건도 한층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추가 1회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해 세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입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며,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일 수록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기존 자녀 1명, 2명, 3명일 시 세액공제 규모인 15만원, 20만원, 30만원을 각각 10만원씩 늘린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합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발표된 정책들은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에도 역점을 둬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이 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에 있어 수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행보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구입과 연동된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며, 구입·보유·매각 단계에서의 보유·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은 출산 가구의 자가이전 부담을 다소 낮춰줄 전망"이라며 "미분양이 밀집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방보다는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공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조한 분양 진도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분양상품별로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상이한 만큼 관련 제도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게 홍보·계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한시적인 대출 완화기간 동안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우려 지역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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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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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논란 돌파구는 ‘K소스’…유럽 공략 본격화

백종원, 더본코리아 논란 돌파구는 ‘K소스’…유럽 공략 본격화

2025.07.04 08:52: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유럽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식 메뉴와 소스를 묶은 협업 모델로 독일 유통 채널에 입점하며 새로운 방식의 확장 가능성을 시험합니다. 각종 구설과 실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보가 반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일 외식 프렌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독일 유통업체 ‘글로버스’와 손잡고 유럽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이달 초부터 글로버스 본사가 위치한 상트벤델 지역의 하이퍼 마켓 매장 내 푸드코트에서 신규 비빔밥 브랜드 ‘코리안 백스 비빔밥’를 정식 론칭하고 판매에 나섭니다. 양사의 만남은 글로버스가 더본코리아에 비빔밥 브랜드와 메뉴 제작을 먼저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글로버스는 독일 내 60여개 하이퍼 마켓을 포함해 유럽 각지에 17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리테일 그룹입니다. 유럽 내 연매출 규모가 10조원에 이릅니다. 협업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코리안 백스 비빔밥을 통해 독자 개발한 핵심 소스가 현지에서 그대로 구현되도록 메뉴 개발 및 조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글로버스 푸드코트의 현지 조리사가 독일산 식재료를 활용해 비빔밥을 직접 조리할 예정이며 더본코리아는 현지 직원 교육 및 한식 소스 공급을 맡습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소스를 중심으로 한 이번 유럽 진출은 기존 마스터 프렌차이즈(MF) 방식과 달리 점포 및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일관된 맛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버스 푸드코트에서 한식 메뉴를 판매하는 건 더본코리아가 처음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독일 론칭을 통해 유럽 내 한식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시장을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테스트 베드로 삼고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체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유럽 각국 주요 유통사들과 전략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비빔밥 같은 한식 메뉴를 선보이거나 한식 소스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K소스 수출 사업도 확대합니다. 더본코리아는 K푸드 열풍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식 소스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더본코리아는 48종의 수출용 소스를 운영 중인데 조만간 8종의 수출용 소스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규 소스 중 6종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나머지 2종도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신규 수출용 소스는 B2B(기업 간 거래)와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에서 상시 활용 가능한 소스를 출시하며 온라인에서 먼저 판매될 예정입니다. 수출용 소스는 글로버스 푸드코트에 납품하는 소스와는 별개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더본코리아 산하의 프렌차이즈들은 브랜드명이나 상품 패키지에 백종원 대표의 사진이나 캐리커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 대형마트 등 유럽 주요 유통 채널에서 백 대표의 이미지가 담긴 K소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소스 수출은 단순한 글로벌 진출의 의미를 넘어 주가 반등을 노리는 더본코리아의 핵심 전략입니다. 지난해 11월 상장한 더본코리아는 한때 주가가 6만4500원까지 오르며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듯했으나 이후 내리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최저점을 기록한 5월 27일(2만5300원)과 비교하면 주가가 60% 넘게 하락했습니다. 빽햄 논란을 시작으로 농약용 분무기 사용, 농지법 위반 의혹, 일부 제품 원산지 표기 오류 등 각종 논란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 대표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300억원 규모의 가맹점주 지원책 발표, 본사 지원 통합 할인전, 상생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점주와 주주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지난 5월 미디어 간담회에서 “더본코리아는 유통 사업에서 소스 개발 노하우와 관련해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한다”며 “스리라차, 타바스코, 굴소스처럼 전 세계인이 어디서나 한식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소스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음식과 소스까지 퍼지고 있는 기류는 해외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 분명 긍정적입니다.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표 식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 유통 채널 입점을 위한 협상이 한창입니다. K컬쳐 인기에 힘입어 고추장, 쌈장, 불고기 소스 등을 베이스로 한 소스 수출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한 프렌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지금 K소스가 각광을 받는 건 한식 자체가 유명해진 영향이 크다"며 "'이것만 넣으면 떡볶이 맛을 구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높아진 한식의 인기에 덩달아 한국 소스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매운맛, 감칠맛 같은 개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도 한국 음식을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한식을 접하기에는 식당이 많지 않다 보니 소스에 대한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소스를 개발하고 납품하는 게 훨씬 외국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소스를 수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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