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슬 기후솔루션 산업철강팀 정책연구원ㅣ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인이 포스코홀딩스를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다고 했다. 한국 산업의 기둥 중 하나인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포스코홀딩스가 경기에 민감할 지언정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것 같다고 이유에서였다. 지인은 평소 철강산업의 탈탄소 과정에 관심이 많은 나의 의견을 궁금해 했다.
지인에게 '기후변화'란 장기적 변화 요인에 주목해서 포스코홀딩스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연간 약 1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국가 배출량의 약 14%, 산업 부문 배출량의 약 39%로 단일 산업 중 1위 배출업종이다. 국내 철강산업의 대표주자인 포스코홀딩스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는 실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올해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9%, 17.3% 감소했다. 재작년부터 작년 사이 최소 15곳의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기후·환경 문제를 이유로 투자를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 대비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지분률은 약 22%포인트 감소했다.
증권가에서는 공시 의무화, 배출량 제한, 유럽연합 탄소국경제도(EU 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예정임에도 포스코홀딩스가 저탄소를 지향하는 '녹색철강'으로 전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시장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위기 증상이 기존 경제 체제의 틀을 점차 깨뜨리고 있는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혁신, 일자리 창출, 회복탄력성(resilience)등을 키워드 삼고 저탄소 제품 생산 및 판매가 우대받는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일례로 선진국들은 철강과 같은 다 배출 산업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EU CBAM은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의 탄소집약도를 유럽연합의 탄소가격에 연동해 무역관세를 부과한다. 이와 같은 '녹색 무역 장벽'은 앞으로 점차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EU CBAM의 경우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한 탄소비용을 관세에서 상쇄해 주게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지불하고 있는 탄소비용은 0원이다. 이대로라면 EU 역내 수출품에 대해 2040년경에는 약 1910억원을 오롯이 갖다 바쳐야한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탄소 가격 체계가 존재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ETS)를 운영하며 기업의 배출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정해진 배출 허용량에서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탄소 가격이 톤당 8000원대에 머물며 기업의 감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철강산업은 소위 깍두기 신세로,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넉넉히 공짜로 받고 오히려 감축하지 않고도 남는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있다.
유럽연합의 탄소 무역 관세에 대비할 수 있는 한 가지 해법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국제 수준의 탄소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의 개편은 CBAM 인증서비용 1910억원의 약 74%를 절감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아닌 한국 정부로 흐르게 되는 이 돈은 한국의 기후대응기금으로 활용된다.
정부가 이렇게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2040년까지 누적 621조원가량 될 전망이다. 이 액수의 일부를 '녹색 철강' 기술 개발 투자에 투입한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녹색 장벽을 둔 선진국으로 흐를 자금을 국내에 돌리면서,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저탄소 공정 기술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해법이 될 수 있다.
탄소경제에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가졌던 경쟁력은 녹색경제체제 속에서도 굳건할 수 있을까? 수출 경제로 다져진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시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저탄소 제품으로 차별성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결국 지인에게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를 권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를 수립하는 올해, 정부는 기업이 앞으로 해외 정부에 부담해야 할 탄소 관세를 국내로 걷어들이고 산업 및 지역경제 전환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런 변화가 가시화된 뒤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듯 하다고.
■김다슬 필자 : 국내외 철강 생산업체와 수요사를 산업의 탈탄소화에 참여시켜 지역 경제와 자연 환경이 상생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환경과학, 정책 및 경영학 학사과정을, 부다페스트 코르비누스 대학교에서 헝가리 정부 장학생으로 지역 및 환경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지리 정치, 지속가능한 발전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해외 NGO 및 지방 정부와 일하며 환경 컨설팅, 정의로운 전환 및 인권 운동에 힘써왔습니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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