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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임직원 ‘책무’ 개념과 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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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2, 2024, 16:07:31

금융당국,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마련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등 설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일부터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착하도록 해설서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합니다. 책무 배분기준은 누락·중복·편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무는 금융회사 임원·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 포함), 감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제외)에게는 책무를 배분할 수 없습니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 업무가 일치할 때에는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들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할 때 해당임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해야 합니다. 책무를 배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금융지주사 임원이 자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임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를 부여받았으므로 내부통제 기준위반이 장기화·반복화하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제재가 면제·감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3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에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실제 제출하는 건 내년 1월부터입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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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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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로얄살루트 한정판 에디션 ‘타임챔버’...무한한 ‘시간’을 담다

[인더필드] 로얄살루트 한정판 에디션 ‘타임챔버’...무한한 ‘시간’을 담다

2024.09.05 08:42:4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로얄살루트는 단순한 위스키 제조 회사가 아니다. 왕실을 위해 태어난 로얄살루트는 위스키뿐만 아니라 장인정신과 실험적인 브랜딩 기술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레스티지 위스키 브랜드 로얄살루트가 지난해에 이어 파인 아트와의 협업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컬래버레이션을 관통하는 주제는 '시간'입니다. 로얄살루트는 이종 간 협업을 통해 고연산 라인업이 지닌 독보적인 가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로얄살루트 브랜드 최상위 라인업인 ‘로얄살루트 타임 챔버 바이 콘래드 쇼크로스’를 지난 4일 출시했습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키아프 서울 2024'에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처음 공개했습니다. 일반 관람객은 오늘(5일)부터 8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로얄살루트는 지난 2022년부터 당대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와의 협업해 브랜드 라인업 내 가장 높은 연산의 진귀한 위스키를 선보이는 ‘아트 오브 원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케이트 맥과이어와의 첫번째 협업에 이어 올해는 ‘타임 챔버’가 주인공입니다. 이번 작품은 과학과 철학, 예술의 경계를 오가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 출신 아티스트 ‘콘래드 쇼크로스’와 협업했습니다. 런던 왕립 미술 아카데미 최연소 회원 중 한명인 그는 작품을 통해 추상적인 형태의 이론과 현상을 물리적인 형태의 조각품과 설치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협업에서 콘래드 쇼크로스가 영감을 받은 핵심 요소는 ‘시간’입니다. 그는 로얄살루트의 핵심 몰트를 생산하는 스코틀랜드의 스트라스아일라 증류소에 방문한 뒤, 고연산 위스키의 숙성은 물론 위스키의 품질과 풍미를 결정짓는 시간에 영감을 받아 다양한 아트 피스로 구성된 ‘타임 챔버’를 완성했습니다. 본체를 구성하는 수공예로 제작한 유리 디스크는 끝없는 밤하늘의 항성계를 뜻합니다. ‘타임 챔버’는 디스크 중앙을 관통하는 스핀과 화살 모양의 크리스탈 디캔더로 시간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동시에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디켄더라는 물리적인 조건 안에 표현했습니다. 미겔 파스칼 페르노리카 코리아 마케팅 총괄 전무는 "로얄살루트는 아트 오브 원더 프로젝트를 통해 고숙성 위스키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장인의 노력을 아티스트의 시각과 손을 빌려 재해석하고, 예술 영역에서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컨템포러리 아트 브랜드로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정판 에디션 위스키 가격은 1억5600만원입니다. 세계적으로 21점, 국내에는 단 한점만 선보입니다. '키아프 서울 2024' 로얄살루트 부스 바로 입구에서 ‘타임 챔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뾰족한 모양과 시간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영화 '인셉션' 속 멈추지 않는 팽이를 연상시킵니다. 로얄살루트는 ‘타임 챔버’에 로얄살루트 제품 중 가장 높은 연산을 자랑하는 53년 위스키를 담았습니다. 이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 헌정되며 탄생한 해인 1953년을 기념한 것으로, 마스터 블렌더 ‘샌디 히슬롭’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최소 53년 이상 숙성된 원액을 직접 선별해 블렌딩했습니다. 베리류의 풍부한 과실향과 월넛 호두의 달콤함, 그리고 구운 오크향이 긴 여운을 남기며 복합적이고 정교한 풍미를 선사하는 이번 에디션은 로얄살루트의 피나클 컬렉션 중에서도 최상의 블렌딩 기술력과 풍미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로얄살루트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선보이는 ‘62건 살루트’를 포함한 브랜드 정규 라인업과 한정판 패션·폴로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을 함께 전시합니다. 전시 현장에서는 로얄살루트 21년 라인업을 바이 더 글라스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오연정 페르노리카 코리아 브랜드 엠베서더는 "시간이 지나 숙성 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로얄살루트가 혁신과 창의성을 가진 예술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로얄살루트를 단순히 위스키 브랜드가 아닌 삶에 녹아 있는 예술 작품이라고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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