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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임직원 ‘책무’ 개념과 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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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2, 2024, 16:07:31

금융당국,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마련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등 설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일부터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착하도록 해설서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합니다. 책무 배분기준은 누락·중복·편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무는 금융회사 임원·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 포함), 감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제외)에게는 책무를 배분할 수 없습니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 업무가 일치할 때에는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들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할 때 해당임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해야 합니다. 책무를 배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금융지주사 임원이 자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임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를 부여받았으므로 내부통제 기준위반이 장기화·반복화하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제재가 면제·감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3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에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실제 제출하는 건 내년 1월부터입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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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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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글로벌 시장 교두보 확보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글로벌 시장 교두보 확보

2024.11.20 09:59: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이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현지 증권사 'Velocity Clearing, LLC'(벨로시티) 인수를 통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입지를 확대합니다. 한화생명은 지난 19일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지분 75%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내 보험사 최초로 미국 증권사를 인수한 한화생명은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에서 직접 금융상품을 소싱하고 판매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한화생명은 해외법인·글로벌 금융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 수익성을 강화하고 해외 금융사업과 시너지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글로벌 기관투자자로서 대체투자 분야 강점을 활용해 전통적으로 기관에만 제공되던 다양한 투자기회를 개인고객에게도 제공해 사업을 확장합니다. 한화생명은 벨로시티 핵심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증권업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회사를 지속성장시킨 기존 경영진과 협력해 사업 조기안정화를 꾀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03년 설립된 벨로시티는 뉴욕을 거점으로 기관투자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 정통증권사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며 청산·결제 서비스, 주식대차거래,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력과 미국 네트워크와 정보, 우수한 인력을 보유해 디지털플랫폼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한국과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상장주식 중개사업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화생명은 설명합니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리딩보험사의 역량을 글로벌로 확대하는 마중물이자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 대표이사는 "한화생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글로벌 행보를 주목했다"며 "한국과 아시아시장 성공모델을 토대로 미국내 신규 투자자본 유입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수절차는 양국 감독당국 인허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화생명은 밝혔습니다. 한화생명은 베트남 진출 이후 지난해 누적 흑자전환하고 국내 보험사가 단독출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중 최초로 본사에 배당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인도네시아 노부은행(Nobu Bank)에 지분투자하며 국내 보험사 중 첫번째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해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한화생명은 저출산·고령화로 정체상태에 직면한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에서는 성장시장 확보와 고객확장 전략, 미국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우수한 투자기회와 인력확보 전략을 통해 글로벌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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