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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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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24, 13:07:09

후보자 지명 뒤 출근길 기자 간담회
금투세 입장 묻자 "시장에 부정적…폐지 필요"
"부채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개선해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나이 좀 먹었다 생각했는데 젊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두번째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전날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준비차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입니다.


1971년생인 김병환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역대 가장 젊은 금융위원장으로 기록됩니다. 1958년생인 김주현 현 위원장과 비교하면 열 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현재 기재부 1차관으로 대부분의 실장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차관 역할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의 향후 관계설정에 대해선 "차관으로 있을 때도 금감원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평가받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민감한 금융권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공개발언을 쏟아내면서 세간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기관간 위상이 뒤바뀌었다는 촌평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 "대학 다닐 땐 잘 몰랐다. 경제금융비서관 하면서 금감원장과 업무협의를 많이 했고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과 질의응답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전반 ▲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경제성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가 대출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시장 띄우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2개월 연기한 것뿐으로 부동산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선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금투세를 담당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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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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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코리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조 규모 원전 수주 눈앞

팀 코리아,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4조 규모 원전 수주 눈앞

2024.07.18 16:27: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지난 17일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2000억 코루나(12조원), 2기 4000억 코루나(24조 원)이며, 그중에서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계약기관인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과 팀 코리아를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약 24조원 규모의 이번 입찰은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수원과 EDF의 수주 2파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팀 코리아는 내륙 국가인 지리적 조건과 전력 인프라 등을 고려해 체코 환경에 최적화된 1000MW급 노형을 제안했고, 지난해 3월, 유럽사업자요건을 취득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원전업계뿐만 아니라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 넥센타이어 등 100여개 진출 기업은 체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두산과 대우건설은 150여개 현지업체와 함께하는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해 체코 원전은 한국 기업과 체코 기업이 함께 짓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팀 코리아는 단순히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현지 공급사와 동반성장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역 내 200여개에 이르는 잠재 협력사를 발굴하고, 아이스하키팀 후원, 방역물품 지원, 봉사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덕분에 원전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지역협의회는 팀 코리아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총리, 장·차관,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고위급 교류 활동을 전개했으며 한-체코 직항로를 재개하고, 원자력 규제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등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최종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상전담 TF를 구성해 계약협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부도 민간과 보조를 맞춰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장관주재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종계약 완료시 한국 원전 수출사상 최고 수주액이 될 전망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그리고 산업경쟁력은 팀 코리아의 최대 강점이었다"면서 "지난 50여년 동안의 원전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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