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ㅣ올해 5월은 서울의 하늘이 ‘역대급’으로 푸르른 시기였다. 근거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평균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5㎍/㎥로 관측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실제로 5월 16일 오전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3㎍/㎥로 역대급으로 깨끗한 상태를 보였다. 마포구와 강북구·성동구·광진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덕분에 5월에는 유독 하늘 사진과 풍경 사진을 자주 찍었고 그 사진 안에 담긴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밝고 건강해 보였다.
5월의 하늘이 초미세먼지 없이 말 그대로 역대급으로 깨끗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올 봄부터 예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상대적으로 대기 세정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가장 힘을 얻고 있지만 단순히 그 요인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누린 5월의 파란 하늘은 한국사회가 그간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경유차를 줄이고 석탄 발전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노력의 총체로 보는 게 합당하다.
실제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등을 유발하는 경유차의 비중은 2016년 48%에 달했지만 2023년 18%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석탄발전소 발전량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17년에 비해 44%, 2023년에 비해서도 27%나 감소했다.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로 전년도의 30%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강원도 삼척에서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삼척화력발전소는 지난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착공했다. 그 사이 미세먼지 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이 국민 청원을 통해 입법 논의까지 이뤄졌지만 이 발전소의 공사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사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해안침식을 비롯한 환경 파괴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BTS 해변으로 유명한 맹방해변을 훼손하는데 케이팝 팬들의 비판도 있었다. 원료인 석탄을 시내를 관통해 육상으로 운성하는데 따른 지역 주빈의 피해도 계속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지역 주민의 3분의 2가 발전소 운영에 반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를 떠받쳐 온 것은 채권을 발행한 증권사들과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발전소 운영사인 삼척블루파워는 5조원에 달하는 건설자금 중 1조원을 9차례에 걸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왔다.
ESG가 강조되고, 탄소중립 대응에 따른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 위험이 제기되면서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삼척블루파워 채권 투자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채권의 위험과 이자율은 급등했고, 채권 발행을 주관하는 증권사들은 이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하지만 몇 년전부터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열풍이 불고, 기후위험이 반영된 높은 이자가 오히려 각광을 받자 ‘채권 개미’들이 선호하는 채권으로 자리매김했다.
경유차를 대신해 전기차를 선택한 소비자들과 이를 판매한 자동차 기업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난 서울의 파란 하늘을 되찾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선택한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은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로 가는 여정에 과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일까?
높은 이자의 뒤에는 사업이 가진 위험과 함께 우리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가려져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의 공급을 방해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인간의 건강한 생존을 위협하는 일에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의 결과는 결국 공멸의 길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늘 투자에 앞서서 더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
'눈 앞의 수익에 눈 멀어 우리의 아이들을 공멸의 길로 이끄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고동현 필자 :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에서 금융과 화석연료 산업의 변화를 촉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 LAB2050 등의 씽크탱크를 거치며 ESG, 사회적 가치, 참성장지표 등 기업과 정부 정책이 성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도록 하는 연구와 공론화 활동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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