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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비트코인 ETF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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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24, 16:07:22

김병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입장 밝혀
금투세 폐지에는 정부·여당 의견 동조
'정책금융 규모 지나치다' 지적 "공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당정과 같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할 때는 조세 측면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중시했던 것 같은데 당시 개인투자자는 600만명 정도였고 지금은 1400만명 정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외국인 이탈우려도 있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소득의 20%를 과세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시장위축과 자금유출을 촉진하고 사실상 주식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앞서 이달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처음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일하며 금투세를 담당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의원 질의에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와 관련해선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국내 금융시장 여신 규모 중 정책금융 비중이 너무 높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책금융이) 다 이유가 있는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 줄이려고 노력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정책추진방향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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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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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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