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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비트코인 ETF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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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24, 16:07:22

김병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입장 밝혀
금투세 폐지에는 정부·여당 의견 동조
'정책금융 규모 지나치다' 지적 "공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당정과 같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할 때는 조세 측면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중시했던 것 같은데 당시 개인투자자는 600만명 정도였고 지금은 1400만명 정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외국인 이탈우려도 있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소득의 20%를 과세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시장위축과 자금유출을 촉진하고 사실상 주식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앞서 이달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처음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일하며 금투세를 담당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의원 질의에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와 관련해선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국내 금융시장 여신 규모 중 정책금융 비중이 너무 높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책금융이) 다 이유가 있는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 줄이려고 노력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정책추진방향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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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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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먹통은 막아야 하는데’…증권사, 서버 증설 왜 고민하나

‘거래 먹통은 막아야 하는데’…증권사, 서버 증설 왜 고민하나

2025.04.10 08:23:2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최근 주식시장에서 전산장애로 인해 시세제공, 매매거래 등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매매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고민하는 가운데. 매매체결시스템 서버 증설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문량 급증 등에 대비해 여유있게 서버 용량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지만 본사와 가까운 수도권에 마땅한 데이터센터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전력사용 규제도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데 이어 이달 3일과 4일에는 키움증권 거래플랫폼 매수·매도 주문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지난 5일에는 미국 중개증권사 거래시스템 문제이긴 하지만,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미국 주식거래를 위한 시세제공이나 매매체결 확인 및 정정·취소 주문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 데이터관리 또는 거래플랫폼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서버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주문 송수신 과정은 ▲투자자가 사용하는 매체인 MTS나 HTS에서 주문이 전송되면 ▲증권사 정보분배 서버를 거쳐 주문 원장 서버로 전달, 매매 정보가 취합된 후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으로 넘어가 최종 체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MTS나 HTS에서 주문이 폭증하면 증권사 정보분배 서버가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전산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 이후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 주문체결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병목현상에 따른 체결지연과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버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 증권사 데이터관리 담당자는 "서버를 늘린다고 해서 전산장애가 근절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늘기 때문에 (사고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형 증권사를 취재한 결과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0만TPS(Transactions Per Second)로 추산됩니다. TPS는 초당 주문 처리 건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10만TPS면 1초에 최대 10만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문에는 매매 거래를 포함해 체결확인, 시세조회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 증권사 MTS와 HTS에 동시접속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 정규장 개장 10분 전인 오전 8시50분부터 9시30분입니다. 이때 일부 증권사 거래 매체에는 최대 50만명이 몰리기도 하는데 만약 개장과 동시에 접속자가 급증한다면 병목현상에 따른 접속제한이나 거래체결 지연과 같은 전산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50만명의 접속자가 주문을 1개씩만 내도 50만TPS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PS를 늘릴 수 있는 서버증설이 필요한데, 문제는 서버를 갖출 마땅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성증권이 올해초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지난해말 기준 44개로 수요 대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1개만 늘면서 2023년까지 과부족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추진 프로젝트 절반 이상이 착공 지연된 결과라고 삼성증권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6월 지방 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전력 확보가 어려워진 점도 증권사 서버 증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인프라 담당자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하루 거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력 소비량은 평균 15~17MW(메가와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MW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해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 경우 한국전력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도 부담스럽다는 설명입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시설 확충을 한다면 관리와 접근이 용이한 수도권이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며 "계약조건이나 보안 안정성, 입지 등을 충족하는 물건을 찾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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