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당정과 같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할 때는 조세 측면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중시했던 것 같은데 당시 개인투자자는 600만명 정도였고 지금은 1400만명 정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외국인 이탈우려도 있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소득의 20%를 과세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시장위축과 자금유출을 촉진하고 사실상 주식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앞서 이달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처음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일하며 금투세를 담당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의원 질의에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와 관련해선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국내 금융시장 여신 규모 중 정책금융 비중이 너무 높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책금융이) 다 이유가 있는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 줄이려고 노력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정책추진방향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