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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금융지주사 발전방안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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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1, 2016, 16:12:02

금융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서 주요 과제로 선정..지주사간 시너지 위해 필요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확대 가능..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가능성 ‘솔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제도는 지난 2000년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당초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험사로는 신한생명과 하나생명, KB손해보험 등이 금융지주회사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적으로는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금융지주사 발전 방안을 적용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지주회사는 계열사들끼리 시너지를 내기 위해 과거에 도입했고, 최근 금융개혁 주요과제로 삼고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규제체계 현안 등을 점검해 지주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업권별로 별도 규제를 받아 왔다. 임 위원장은 “계열사별 강한 분업주의 규제체계와 칸막이식 감독으로 서로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주력자회사(은행) 중심의 경영으로 비주력자회사(카드, 보험 등)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그룹차원의 통합관리가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제도를 통해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한 외국 사례를 참조해 규제체계와 운영방식을 일대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금융지주 회장 등의 겸직을 활성화하고, 인사·조직 운영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대표적인 방안이다. 또,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전산·자금 공동관리 등을 위한 업무위탁도 가능하도록 이번 개선과제에 포함했다.


지주사 운영 측면에서는 사업부 방식으로 재편과 함께 지주사의 전략·인사·조직운영·자금관리 등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개선과제다. 현재 감독당국과 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금융지주발전방을 검토 중이다. TF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이어 2017년 중 법규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는 약 37개다. 대부분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주회사로 수익의 대부분은 은행업으로부터 나온다. 부문별 수익으로는 은행 63%, 카드 21%, 보험 10%, 금투 6% 가량이다. 보험사 중에선 신한생명, 하나생명, KB손해보험, DGB생명, KB생명이 지주회사 소속이다.


내년 중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이들 회사는 계열사끼리 고객정보를 공유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지주 계열사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상품을 한 자리에서 복합점포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꽤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규제가 완화되면 계열사간 사업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최근 삼성생명도 금융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9일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재편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해선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비상장 50%) 확보하는 동시에 최대주주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맞추려면 여전히 삼성증권 자사주 10.94%와 삼성화재 지분 15.98%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반면 삼성전자 주식(7.7%)를 처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그룹 전체로 봤을 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삼성생명이 지주사로 전환했을 때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거듭나면 다른 금융계열사와 고객정보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기존 각 계열사별로 세웠던 사업 전략도 지주사라는 큰 틀에서 세울 수 있다. 또, 인사와 조직운영, 자금관리 등에서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 작업이 마무리 될 때면 이미 지주사 규제 완화가 적용될 시기다“며 “이 경우 지주사로 복합점포를 오픈할 수 있는 등 (계열사간)시너지 작업을 위해 그동안 못 했던 여러가지 사업 전략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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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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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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