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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시 의무화, 2026년까지 도입 않으면 국제 자본시장 경쟁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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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3, 2024, 15:09:16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과 시민단체 등 ‘지속가능성 공시 촉구’ 국회 기자회견
2026년 의무화·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대상 및 확대 등 요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함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2026년엔 기후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환, 박정현, 박지혜, 위성곤, 이소영,  임미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2026년(회계연도 2025년) 의무 공시 시행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스코프 3(Scope 3)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자율공시로의 추진과 2029년 이후 공시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스코프 3 배출량에 대해서는 공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주요 20여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2025년~2027년 내 의무화 시행시기를 정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제 자본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각국의 ESG 공시 정책은 전 세계 투자자의 중대한 관심사"라며 "책임투자원칙(PRI),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SE Initiative) 등 120개 투자 관련 기관은 지난 5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ESG 공시기준의 2025년 도입을 국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계의 주장대로 ESG 정보공개 의무화 시점을 미루고 공시 사항과 범위 등을 축소한다면, 당장은 이익일 수 있으나 결국 국내 대중소 모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ESG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갈라파고스화를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결성한 세계 최대 책임투자 협의체인 PRI는 국내 NGO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을 법정 보고 체계에 2026년부터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PRI는 “현재 일관성 있고 고품질의 지속가능성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자본이 넓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향해 효과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PRI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도 의견서를 제출, 현재 논의 중인 초안이 국제 정합성,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ISSB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ESG 금융제도 전반을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첫 단추인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후진적인 행태이며, 비교적 늦은 2027년을 의무화 시기로 잡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 변호사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75%, 국내 투자자의 85%가 기업에 대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의무화 원칙이 담긴 공시 초안에 동의했다"며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도 정부의 빠르고 명확한 로드맵 제시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통한 2026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실시가 우리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길일 것"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기업의 관여 활동 및 영향을 분석해 오픈소스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글로벌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도 기자회견에 동참했습니다. 인플루언스맵은 서면 입장문을 통해 기후 공시에 기업의 기후 정책 관여 활동과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 정책 관여 활동의 일치도 모니터링, 기후 정책 관련 위험과 기회 식별, 그리고 정책 관여 활동의 구체적 설명 등을 필수 기준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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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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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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