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가상자산이용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비영리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영업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용자에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종료했고 3개사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에서 지원받아 해당법인을 지속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금융위는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계속해서 인력·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재단설립 허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1곳을 선정해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재단 업무 공공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시 부가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가이드라인 관련규정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보호조처를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재단 설립에 따라 영업종료 거래소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혼란도 최소화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