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 넘으면 초과액에 대해 22~27.5% 세금을 물리는 게 핵심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여당은 폐지를 추진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국감 업무현황 자료에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사태와 관련해 손실확정계좌 17만건 중 13만9000건(82%)이 자율배상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확정계좌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며 올해 9월13일 기준 은행권 등 판매사의 평균 배상비율은 31.6%로 집계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