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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국감에서 제기된 ‘게임 핵 이용자’ 문제…처벌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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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0, 2024, 09:10:23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틀그라운드 예시로 들며 문제점 지적
처벌 수위 및 범위에도 수정 필요성 강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정감사에서 핵을 비롯한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의 게임 내 사용에 관련해 제작자와 배포자까지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권혁우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 사무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불법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 강구를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게관위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프로그램 수사의뢰/협조 152건, 사이트 차단 3만240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여전히 게임 시장 내 핵 문제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양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예로 들며 "2020년 기준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3800억원인데 게임의 매출액이 1조6000억원이다"라며 "피해 규모와 매출 규모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7년 초기에는 평균 이용자가 50만명이 넘었으며 동시접속자는 300만명이 넘었었다"라며 "하지만 2024년인 지금은 이용자가 30만명이 안되며 동시접속자는 80만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을 떠나 게임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권 사무국장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이용자들이 떠나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를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며 "직원들이 실시간 단속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양 의원은 앞서 게관위의 모니터링 요원이 22명에 불과한 것에 대해 노고가 많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양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포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라며 "정보통신망법 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고 현재 처벌 수위가 낮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도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처벌 범위의 확장도 짚었습니다.

 

핵으로 대표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발의되어왔으나 회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되어 왔습니다.

 

지난 8월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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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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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이미 황제주라는데…목표가 줄상향 이유는?

삼양식품, 이미 황제주라는데…목표가 줄상향 이유는?

2025.05.16 11:46:13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삼양식품이 올해 1분기 해외시장에서 큰폭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양식품이 이미 황제주에 등극했음에도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하반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밀양공장 생산량과 수출량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우려되기 보다는 주가 추가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해외수출 모멘텀이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했다며 향후 높은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15일 1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 67% 증가한 5290억원, 13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최대 실적으로 삼양식품 핵심 지적재산권(IP)인 불닭볶음면 브랜드를 앞세운 해외시장 공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외매출은 4240억원으로 47%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매출이 각각 81%, 35% 확대된 1353억원, 1259억원을 기록했고 유럽에서도 246억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평균판매단가(ASP)가 높은 해외를 중심으로 매출이 성장했고 긍정적인 환율 효과가 더해져 외형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는 이어진다는 전망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38%, 63% 증가한 5861억원, 1458억원으로 제시하며 사상최대 실적 경신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시적인 선적 지연으로 1분기 반영 예정이었던 미국수출 매출 일부가 2분기에 이연 반영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뿐만 아니라 생산효율 개선 및 라인별 조정으로 생산량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7월부터 밀양2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해외 일부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닭볶음면 품귀 현상이 완화, 실적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일부 채널과 유럽은 물량부족으로 1분기 매출 증가가 제한적이었다"며 "올해 상반기 이후 밀양 2공장 가동이 시작된다면 불닭볶음면 수출물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해 높은 수익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메인스트림(주류) 채널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시장에서도 삼양식품 제품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이번 상반기 주력 경쟁사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해 중기적으로 매출성장과 수익성 확보 여력도 추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 속에 증권사들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책정한 증권사는 한화투자증권으로 기존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42% 올렸고 키움증권이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조정하며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와함께 한국투자증권이 110만원→130만원, NH투자증권 113만원→130만원, KB증권 105만원→125만원 등으로 주가 눈높이를 높인 가운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상향조정에 나섰습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은 "오는 6월 밀양2공장 준공으로 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3분기부터 미국 등 전략국가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외형성장과 이익률 상승 모두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미국 메인스트림 중심으로 유의미한 판매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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