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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국감에서 제기된 ‘게임 핵 이용자’ 문제…처벌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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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0, 2024, 09:10:23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틀그라운드 예시로 들며 문제점 지적
처벌 수위 및 범위에도 수정 필요성 강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정감사에서 핵을 비롯한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의 게임 내 사용에 관련해 제작자와 배포자까지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권혁우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 사무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불법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 강구를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게관위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프로그램 수사의뢰/협조 152건, 사이트 차단 3만240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여전히 게임 시장 내 핵 문제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양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예로 들며 "2020년 기준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3800억원인데 게임의 매출액이 1조6000억원이다"라며 "피해 규모와 매출 규모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7년 초기에는 평균 이용자가 50만명이 넘었으며 동시접속자는 300만명이 넘었었다"라며 "하지만 2024년인 지금은 이용자가 30만명이 안되며 동시접속자는 80만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을 떠나 게임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권 사무국장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이용자들이 떠나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를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며 "직원들이 실시간 단속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양 의원은 앞서 게관위의 모니터링 요원이 22명에 불과한 것에 대해 노고가 많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양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포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라며 "정보통신망법 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고 현재 처벌 수위가 낮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도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처벌 범위의 확장도 짚었습니다.

 

핵으로 대표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발의되어왔으나 회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되어 왔습니다.

 

지난 8월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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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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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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