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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국감에서 제기된 ‘게임 핵 이용자’ 문제…처벌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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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0, 2024, 09:10:23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틀그라운드 예시로 들며 문제점 지적
처벌 수위 및 범위에도 수정 필요성 강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정감사에서 핵을 비롯한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의 게임 내 사용에 관련해 제작자와 배포자까지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권혁우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 사무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불법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 강구를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게관위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프로그램 수사의뢰/협조 152건, 사이트 차단 3만240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여전히 게임 시장 내 핵 문제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양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예로 들며 "2020년 기준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3800억원인데 게임의 매출액이 1조6000억원이다"라며 "피해 규모와 매출 규모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7년 초기에는 평균 이용자가 50만명이 넘었으며 동시접속자는 300만명이 넘었었다"라며 "하지만 2024년인 지금은 이용자가 30만명이 안되며 동시접속자는 80만도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을 떠나 게임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권 사무국장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이용자들이 떠나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며 이를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며 "직원들이 실시간 단속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양 의원은 앞서 게관위의 모니터링 요원이 22명에 불과한 것에 대해 노고가 많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양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포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라며 "정보통신망법 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고 현재 처벌 수위가 낮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도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처벌 범위의 확장도 짚었습니다.

 

핵으로 대표되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발의되어왔으나 회기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되어 왔습니다.

 

지난 8월에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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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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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5000억원대 주식 매각…200만주는 기부

김범석 쿠팡 의장, 5000억원대 주식 매각…200만주는 기부

2024.11.07 17:11:56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김범석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 주식 1500만주를 매도합니다.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하면 5000억원이 넘는 매각 규모입니다. 김 의장의 보유 지분 매각은 2021년 3월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처음입니다. 쿠팡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김범석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로 전환해 최대 1500만주를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유 주식 200만주는 자선 기부합니다. 클래스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김 의장만 갖고 있습니다. 김 의장이 보유한 클래스B 보통주는 1억7480만2990주입니다. 매각과 기부 계획을 밝힌 주식 수는 이 중 약 9.7%에 해당합니다. 주식 매각 절차는 오는 11일 시작해 내년 8월 29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식 매각과 기부 후에도 김 의장의 쿠팡 최대 주주 지위와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김 의장의 단순 지분율은 9.77%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지분율은 75.8%에 달합니다. 주식 매각과 기부 후 단순 지분율은 8.8%,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73.7%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 측은 매각 사유에 대해 "납세 의무를 포함한 상당한 재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이 사전에 주식 대량 매각 계획을 공개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른 것이나, 업계 일각에서는 전체 매각 규모를 고려하면 세금 납부 목적 외에 차익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쿠팡 측에 따르면 김 의장이 이번 주식 매각과 기부 이후 남은 1억5780만2990주를 계속 보유해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며 최소 내년까지 추가 주식 매각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16살이던 1994년 당시 현대건설 직원이던 부친이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나면서 함께 미국으로 간 뒤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3년 뒤인 2010년 자본금 30억원으로 쿠팡을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쿠폰이 팡팡 터진다'는 사명처럼 할인된 가격의 쿠폰들을 대량 판매하는 사업을 했지만 일반 상품까지 팔기 시작하며 전자상거래(이커머스)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쿠팡은 최근까지도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는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의심을 받았지만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의 자본력으로 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전펀드가 지금까지 쿠팡에 들인 투자금은 34억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4조7637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10년간 쿠팡이 집행한 투자액만 6조2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개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국을 배송 권역으로 확보하는 '쿠팡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산한 김 의장의 보유 자산은 32억달러(약 4조4889억원)로 한국 자산가 순위 11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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