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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외국인 투자 논란 ‘미 연방규정’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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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6, 2024, 13:12:57

미국 연방규정집 규정 외국인 정의 조항 새로운 근거로 나와
고려아연 적대적 M&A 과정서 '외국인' 해석 논란 계속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외국인 투자 논란이 미국 연방규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26일 IB업계 등에 따르면, MBK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규정이 또다른 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연방규정집 'CFR'에서 외국인을 정의한 조항 '800.224'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모든 단체(Any entity over which control is exercised or exercisable by a foreign national, foreign government, or foreign entity)'는 외국인입니다. 

CFR은 '통제(Control)'에 대해 법인이 유·무형자산 양도, 주요 투자와 사업 방향, 중요한 계약의 체결과 해지, 임원과 고위 관리자의 선임 등을 결정할 때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권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해당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게 미국 연방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MBK의 경우 회장과 대표 등기임원,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모두 외국 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김병주 회장의 경우 미국 국적자이며, 부재훈 부회장은 공동 대표 등기임원 중 한 명인 부재훈 부회장과 최고운영책임자인 민병석 파트너 역시 외국 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외국 국적자가 주요 의사결정과 이행을 주도하는 MBK파트너스의 특징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흐름을 우리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매그나칩 반도체의 모회사인 미국 본사를 중국계 자본이 인수하려고 했으나 미국 현지 당국이 외국인 투자 승인을 내주지 않아 무산된 적 있다"며 "미국은 사모펀드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자본의 자유도'가 무척 높은 곳이지만 국가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주는 M&A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MBK는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법인이며 최대주주이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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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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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맞이한 이통3사, 혜택부터 통신품질까지 ‘만반의 준비’

연말·연초 맞이한 이통3사, 혜택부터 통신품질까지 ‘만반의 준비’

2024.12.25 09:15:5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연말연시를 맞이해 이동통신 3사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이동통신 품질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SK텔레콤[017670]은 연말 해외 여행 시즌을 맞아 최근 60개월 간 T 로밍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첫 로밍 데이터 4배' 이벤트를 내년 3월4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baro 3GB' 요금제(2만9000원) 가격으로 'baro 12GB' 요금제(5만9000원)를, 'baro 6GB' 요금제(3만9000원) 가격으로 'baro 24GB' 요금제(7만9000원)를 적용해 고객은 최대 4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고객은 원래 제공되던 1GB 추가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0청년 요금제 이용 고객은 데이터 4배 혜택 대신 기존 제공 중인 50%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클럽 T 로밍'을 통해 'baro 1GB 무료 충전권'을 비롯해 출국 전·후로 여행자 보험 및 면세점 할인, 환율 우대, 택시 할인, 올리브영 5000원 할인 등 제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KT[030200]는 12월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며 베이커리·외식 할인 등을 제공합니다. KT는 13일부터 '매달 선보이는 달콤한 혜택'이라는 뜻의 '달.달.혜택'을 연말에 맞춘 혜택으로 구성했습니다. 원하는 혜택을 골라 사용하는 '달달초이스'는 팀홀튼 무료 도넛, 던킨 할인, 배달의민족 페리카나 할인, 도미노피자 온라인 방문포장 할인, 쉐이크쉑 무료 프라이와 소다, SSG.COM 할인, 샐러디 할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영화예매권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러 제휴 혜택을 중복해 사용할 수 있는 '달달스페셜'은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땅스부대찌개, 크록스, 그리팅, 신라면세점, 트립닷컴, 어드벤처 부산, 설악워터피아, 원스토어 할인 등입니다. 달달찬스는 알라딘 뮤지컬을 비롯해 메가박스 다이어리, 팀홀튼 아메리카노, 롯데시네마 가족관람권 등을 추첨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외식 분야 혜택과 익시를 활용한 연말 캠페인을 선보입니다. LG유플러스의 월 정기 멤버십 프로그램인 '유플투쁠'은 파리바게뜨(케이크 최대 1만원 할인), 투썸플레이스(홀케이크 최대 15% 할인), 브레댄코(케이크 5000원 할인), 배스킨라빈스(케이크 최대 1만2000원 할인), 아웃백(최대 25% 할인), 피자헛(최대 55% 할인), 비발디파크(스키리프트 최대 60% 할인), 다이소(최대 3000원 할인), CGV(팝콘·콜라 무료 증정), 던킨(최대 5000원 할인) 등 제휴사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처음 개시한 유플투쁠은 누적 참여 건수 700만건을 최근 돌파하며 성장 중입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협업해 자체 개발한 AI 기술 '익시(ixi)'를 활용한 연말 맞이 공동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해당 캠페인은 토스 앱 이용자들이 2024년을 상징하는 3가지 키워드를 선택하면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익시'를 활용해 다양한 캐치 캐릭터와 한 해 회고록을 생성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캐릭터는 토스의 오리지널 캐릭터인 '캐치'를 기반으로 익시 기반의 이미지 생성 AI 기술을 적용해 완성됩니다.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선택하면 익시가 고객이 선택한 키워드를 분석해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방식입니다. 한편, 3사는 연말연시에 통신 서비스 사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네트워크 집중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SKT는 31일 전국 데이터 사용량이 최고점에 달해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약 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를 대비해 12월31일에서 내년 1월1일까지 2일간을 특별 소통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SKT는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관계사·협력사 전문인력을 일평균 약 900명 배치해 연말연시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앞서 SKT는 전국적으로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인파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KT도 내년 1월2일까지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제'를 운영합니다. 매일 네트워크 전문가 평균 1100여명이 24시간 통신 서비스를 감시할 예정이며 비상 상황에는 긴급 복구에 투입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보신각, 해맞이 장소 등 전국 200여 곳에 통신 기지국을 증설했으며 사전 서비스 품질 점검을 마쳤다고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도 이동통신 통화, 데이터 통신 급증에 대비해 네트워크 최적화,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담은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비상운영체계에 돌입했으며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열고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합니다. 이와 함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번화가와 명소를 중심으로 안테나 조정 작업 등을 통해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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