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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③ 전통시장·지진 담보는 제외..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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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3, 2017, 06:01:00

전통시장은 화재시 피해규모 커 재정적 부담 커..중기청 공제회서 보험가입 확대
지진은 풍수해보험서 담보 추가 논의 중..주택·온실 이외 가입대상 확대는 검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로 점포 679개가 전소되고, 피해액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화재가 일어난 제 4지구는 옷과 이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가 많고, 연말 특수를 겨냥해 물건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나 붕괴, 폭발, 지진 등에 취약하고, 한 번의 사고로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재난보험의 가입대상에는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빠져 있다. 또 재난보험의 경우 지진에 대해서는 따로 보장하지 않는다.


◇  재난보험 가입대상에 전통시장은 제외..이유는?


이번 재난보험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포함)을 비롯해 주유소, 1층 음식점, 터미널, 경마장, 전시장 등의 화재에 취약한 19종의 시설이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보험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제3자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대구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정부가 나서 풍수해보험처럼 정책성보험으로 지원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 재난보험과 같이 가입 의무대상에 포함시키기엔 화재발생률이 높고, 피해액이 커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맡고 있다. 중기청은 내년부터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총 3452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화재 예방과 보상지원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안전설비 설치사업'을 도입해 105억원을 책정했다.


화재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도 본격화한다. 시설 노후화와 영세한 경영사정 등으로 민간 손해보험사에 화재보험 가입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공제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보험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전부터 논의가 시작돼 보험가입대상과 범위 등이 결정됐다”며 “재래시장에 대한 적절한 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시장 점포 등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정부 부처별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고 말했다.


◇ 지진도 보장 안 돼..'풍수해지진보험'으로 재탄생 예고


재난보험은 기존 화재를 주로 담보한 범위에서 붕괴, 폭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이번 보험은 화재나 폭발 혹은 갑자기 건물이 붕괴됐을 경우만 보장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붕괴)는 보상하지 않는다.


현재 지진보험은 손해보험사 재물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9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난 이후 지진담보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11월까지 손보사 9곳의 지진특약을 총 10만 6000건을 판매했다. 작년 같은 기간(1만 6000건)보다 10배 늘어난 것.


국민안전처는 주택이나 온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서 지진담보를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의 일반 계층과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현재 손보사 5곳에서 판매 중이다.


현재 풍수해보험에서 지진 담보 관련한 내용이 법안으로 올라갔으며, 각 부처에서도 보장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풍수해보험에서 지진 담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 등 가입대상을 넓히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일반 소상공인 중 지진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20%가량 된다. 풍수해보험에서 정부가 절반(50%)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20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요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풍수해보험서 지진보험 가입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서 지진담보 확대는 지난 2010년부터 기획재정부에 꾸준히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다“며 “가입대상 확대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상품이 나올 예정이며 기존 풍수해보허메서 풍수해지진보험으로 이름도 변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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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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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22:17:17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가 본격적인 대중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EV6, EV9에 이은 세 번째 전용 전기차 EV3를 23일 온라인 월드프리미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중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501㎞(17인치 휠,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기준)에 달합니다. 충전 시간은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하면 80% 충전에 31분(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이 걸립니다. EV3에 탑재된 전륜 모터는 최고출력 150kW 최대토크 283Nm를 발휘합니다. 전체 제원은 전장은 4300㎜, 전폭은 1850㎜, 전고(루프랙 기준) 1560㎜, 축거 2680㎜로 기아의 소형급 SUV인 셀토스보다 전장은 90㎜ 짧고 전폭은 50㎜ 넓고 전고는 40㎜ 정도 낮은 크기 입니다. 트렁크 크기는 460L로 앞부분에도 25L 크기의 프론트 트렁크를 갖췄습니다. 실내에는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120㎜까지 확장할 수 있는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야외활동 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기능도 적용했습니다. 기아 전기차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EV3에는 17인치 공력 휠, 휠 갭 리듀서를 적용해 휠아치 후방 곡률 형상을 다듬어 휠 주변의 공기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냉각 유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퍼 일체형 액티브 에어 플랩을 탑재해 냉각 저항을 개선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가격은 3000만원대 중반에서 기본모델 가격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국내 시장은 (전기차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를 고려할 때 3000만원 중반대 정도에서 (차량 가격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사양 모델일 경우 지자체 보조금 등에 따라 3000만원 중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의 EV6 등의 기본모델이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도 대략 4000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EV3는 국내 중형차 내지 중형 SUV 차량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송호성 사장은 "EV3는 기아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고객경험을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콤팩트 SUV EV"라며 "EV3는 산업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501km 주행할 수 있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의 공통된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다음 달 초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받습니다. 이후 정부 주요 부처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7월 중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분기 유럽 시장, 내년에는 나머지 글로벌 지역에도 EV3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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