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활성화해서 지진보험 시장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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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9, 2017, 14:02:09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지진위험에 특화된 정책성 보험이 없어, 국민들이 지진위험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풍수해보험을 보완해 지진위험을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 지진보험 상품을 개발해 그 위험은 정부가 인수·관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국회 정무위원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진위험과 지진보험 도입·운영 방안’ 발표에서, 현행 지진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지진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은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민간 보험 중에는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 기업이 주로 가입하는 재물종합보험 등 총 세 가지다. 이 중 지진담보 특약 가입률은 2015년 기준 화재보험이 0.6%, 재물보험이 5.8%에 불과했다.

풍수해보험은 주로 풍수해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이기 때문에, 풍수해 위험이 작은 사람을 가입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또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고 있는데, 정부예산 부족으로 산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14년 기준 보험료가 191억원에 불과해 가입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의 가장 큰 문제는 인수 조건의 부재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 지역에 가입자가 편중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광범위한 지역에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 손해보험사가 독자적으로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재물종합보험은 대부분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이 중심이며,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담보에 가입하기 때문에 지진보험 가입률이 높다. 하지만 개인이 가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지진보험시장을 ‘발전 단계’와 ‘활성화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로 지진 보험 운영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시장 발전 단계에서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 위험이 적은 대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할 것을 조언했다.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풍수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 지원 축소 ▲국가재보험 도입 추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건 없는 정부 지원으로인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동기가 약해진다”며 “외국과 같이 보험가입자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보험료 보조를 점차 삭감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풍수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이나 환경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국가재보험이 없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사업 동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만약 재원 문제로 국가재보험 추진이 어렵다면, 지진 대재해채권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보험 사업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는데, 환입 규정이 신설되면 보험사가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장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면 독립 지진보험 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지진위험 대부분을 인수·관리하며, 대다수의 가입자들에 대해 임의보험으로 운영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와 유사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공적 지진보험 회사인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가 지진위험을 모두 인수·관리하는 형태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CEA는 민간 보험사들에게 홍보·계약·갱신·손해사정·보상 등의 업무를 위임해 수수료를 제공하고, 위험은 모두 인수한다. 또한 일부 지진보험 위험을 재보험출재하고, 나머지 위험은 보유한다.

일본은 지진보험 위험을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 정부, 손해보험사가 분담해 보유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화재보험 가입 때 지진담보특약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사는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수 거절이 가능하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일본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보험사, 재보험사, 정부 간 지진보험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위험 분산 형태와 지진보험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기의 HLB] ①‘FDA 쇼크-공매도 쾌재’ 재현…5년전 데자뷔

2024.05.25 10:00:00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진양곤 회장이 이끌고 있는 HLB그룹이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이번에도 항암 후보물질 리보세라닙발(發) 악재다. 회사 측이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이면서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 HLB 시가총액은 두달 전 16조원대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6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3개월간 공식 IR만 15차례..영업익 2조 제시 24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LB 주가는 이번 한주 간 24%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난주(-33%)에 이어 2주 연속 급락세를 이어간 것. 특히 지난 17일과 20일 이틀 연속 하한가의 충격이 컸다. 주가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하루 거래대금이 수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지난 21일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다"는 우려 섞인 표현이 등장할 정도다. 진 회장을 비롯해 HLB 측은 올 들어 꾸준히 신약 허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주가 부양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임상에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3년 내 점유율 50% 이상과 영업이익 2조원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다. 코스피 이전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대치를 끌어올렸다. 회사 측은 올 들어 공식 기업설명회(IR)만 15차례를 가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같은 배경 하에 HLB 주가는 올 들어서만 최대 150%대 급등세를 나타내며 한때 시총 16조원대의 공룡이 됐다. 주총까진 좋았는데..늘어난 대차거래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된 공매도도 주가 방향 전환의 모멘텀이 됐다. 하루 수십억원에 달하던 공매도 물량이 사라지자 주가에 탄력이 붙었다. 일부 손절매하는 숏커버(공매도 상환) 물량도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졸지에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현재도 HLB 공매도 잔고수량은 여전히 300만주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6일(하한가 직전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3000억원대에 달한다. 1년전 400만여주에 달했던 공매도 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900만주를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며 HLB 주가를 짓눌렀다. 이에 진 회장은 적극적인 IR과 홍보 활동으로 기대감을 끌어올리며 주가를 떠받쳤고,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천운이 따라주며 공매도는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롱포지션(주가 상승에 베팅)과 숏포지션(주가 하락에 베팅) 간 치열한 힘겨루기 상황에서 신규 공매도가 불가능해지자 롱포지션이 완전한 승기를 잡았다. 지난해 11월 3만원 초반대였던 HLB 주가는 올해 3월말 12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HLB에 투자한 개인들도 환호했다. 주가 급등으로 인해 지난 3월 주주총회장은 축제를 방불케 했다. 리보세라닙 FDA 승인은 기정 사실로 여겨졌고, 주주들은 "우리 고니 하고 싶은 거 다해"(고니=진양곤 회장)라는 플래카드를 내걸며 진 회장을 추켜세웠다. HLB 주가는 주총 직전 고점을 찍은 뒤 현재 반토막 이하로 추락한 상태다. HLB 공매도 잔고는 최근 주가 급락으로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에 이어 세번째(코스닥)로 많다. 특히 최근 분위기 반전으로 '잠재적 공매도 물량'으로 불리는 대차잔고가 늘고 있다. HLB는 하한가 쇼크 직전일부터 이후 4거래일 동안 120만주가 넘는 신규 대차거래가 발생했다. 상환 수량은 하루 2만~8만 수준에 그친다. 이에 7% 후반대였던 대차잔고비율이 8.5%까지 높아졌다.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일주일 간 대차거래 체결(주수) 1위 역시 HLB다. HLB생명과학은 74만여주로 3위에 올랐다.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부동의 1위이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HLB그룹주가 상위에 랭크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LP(유동성 공급자, 주로 증권사)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비중이 지난 3월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주가 급등 후 쇼크'..5년 전과 닮은꼴 주요 신약 후보물질인 리보세라닙발 쇼크와 그에 따른 공매도 투자자의 환호는 5년 전과 유사한 패턴이다. 지난 2019년 6월 진 회장은 기업설명회를 열고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 발표로 HLB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로 내리꽂았다. 주가가 2017년 3배 가량, 2018년 2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에는 현재보다 공매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다. 발표 전부터 대차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며 대차잔고비율이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충격적인 발표 내용은 결과적으로 공매도 주체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줬다. 그 무렵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주목받던 바이오주들이 잇달아 실망스러운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 공교롭게도 발표 직전 일제히 공매도가 급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가총액 규모가 크고 대규모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는 바이오주에는 임상 실패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총이 커진 바이오주들의 경우 임상이나 승인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오면 주가가 급락해 공매도로 단기간 큰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 바이오주들의 실패 발표 전 공매도 급증은 공교로운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HLB는 지난해 1250억원의 영업손실과 20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누적 적자(연결 영업손익 기준)는 4100억원을 넘어선다. 운영비를 충당하고 자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매년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메자닌을 발행하거나, 3자배정 유상증자 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HLB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첫 투자 이후 16년째 연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6월, 1개 단지서만 집들이…서울 전셋값 상승세 ‘꿈틀꿈틀’

2024.05.22 15:08:4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6월 서울과 인천의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만59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물량인 4만2306가구와 비교할 경우 1만6366가구 줄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5029가구, 지방은 1만911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예정물량이었던 2만4948가구, 1만7358가구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의 입주 예정물량이 크게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은 1299가구, 인천은 3395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였던 4946가구, 1만2454가구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만335가구로 전년 동월(7548가구)보다 증가하며 서울, 인천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남부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안양시 비산동 '평촌 엘프라우드(2739가구)',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 초월역 1·2BL(1097가구)',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공공분양, 1227가구) 등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에서만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인천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 크리스탈오션(1503가구)',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 아르테(1146가구)', 남동구 간석동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746가구)' 등 정비사업 단지를 포함해 총 3개 단지에서 집들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방은 대구(2540가구), 부산(2128가구), 충북(1945가구), 전남(1431가구), 경남(1053가구), 울산(967가구), 경북(703가구), 광주(144가구) 순으로 입주 예정물량이 많았습니다. 대전, 강원, 전북, 충남, 제주, 세종은 입주 예정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을 경우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급규모가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을 때와 비교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선택의 폭이 줄게 되고 결국 수요세가 늘 수 밖에 없어 가격 흐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개 단지에서만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는 서울의 경우 전세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0%로 1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별로 세분화했을 경우 보합을 기록한 강동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모두 올랐습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재고아파트 매물 소진과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6월까지 누적 입주물량이 1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북도 등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입주가 몰림에 따라 전세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노원 광운대역세권 개발 시동…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추진

2024.05.22 18:49:4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동북권 대형 개발사업으로 주목받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본사를 광운대역 물류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2일 서울시와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노원구와 함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광운대역 물류 부지를 동북권 신생활·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기관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시설 용지에 미래도시 비전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프로젝트입니다. 사업지는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 동북권 신경제 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업무시설(1만9675㎡)을 비롯해 주거, 공공기숙사, 생활SOC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자족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열린공간 조성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상업‧업무시설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노원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028년까지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개발사업 일부 보유 및 운영의 적극적 추진과 공공기여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개발사업의 일부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보유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거와 업무, 판매, 문화 등 기능별 HDC그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설 프라임 오피스, 고급호텔, 주거단지와 쇼핑몰 가운데 일정부분은 분양이나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여 등 사전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성실히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부지 내에 공공기숙사와 도서관, 청년커리어센터, 문화체육센터 등을 조성합니다. 철도시설로 인해 동서가 단절된 광운대역 주변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과선교와 입체 보행교를 조성하고 경춘선 숲길 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은 오는 2028년으로 목표시기를 잡았습니다. 일자리 및 산업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기반시설 정비 등 접근성 개선을 앞당겨 고용창출력 높은 신산업 유치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운대 물류부지 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비롯한 신생활·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지난 50년간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었던 강북권을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이번 협약은 강북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서울시와 노원구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동북권 지역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손을 맞잡게 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미래형 복합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운대역 물류부지 내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7만7722㎡)에는 8개동 지하4층‧지상49층 규모, 공동주택 3072가구가 들어섭니다. 지난 4월 건축심의를 마치고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전할 상업업무용지(1만9675㎡)와 공공용지(1만916㎡)은 각각 건축심의와 설계공모를 준비중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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