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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동통신 기술 표준 단체 3GPP 의장 배출…업계 최다 의장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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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2, 2025, 13:03:17

김윤선 마스터, 3GPP RAN 기술표준그룹 의장 선출
이동통신 기술 리더십 인정 받아…“6G 표준화·발전에 기여할 것”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세계 이동통신 기술 표준 단체 3GPP 의장을 배출했습니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3GPP는 12일 인천에서 개최된 ‘RAN 기술총회’에서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를 무선접속망 기술표준그룹(TSG RAN) 의장에 선출했습니다.

 

1998년에 설립된 3GPP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에릭슨·화웨이·노키아·퀄컴 등 글로벌 이동통신 기업과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세계 이동통신 기술 표준 정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3GPP에는 무선접속망(RAN), 서비스 및 시스템(SA), 핵심망 및 단말(CT) 등 총 3개의 기술표준그룹(TSG)과 산하에 15개의 기술분과(WG)가 있습니다.

 

김윤선 마스터가 의장으로 선출된 무선접속망 기술표준그룹은 물리계층·무선 프로토콜·주파수 활용 등 무선 기술 전 분야의 표준화를 총괄합니다. 김 마스터는 2021년 한국인 최초로 무선접속망 기술표준그룹의 물리계층 기술분과(RAN WG1) 의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5월 RAN WG1 의장 임기 만료 후에도 무선접속망 기술표준그룹 의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는 지난 4년간 5G의 물리계층 기술 표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5G 네트워크 산업의 태동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3GPP 의장 배출을 통해 업계에 대한 기여와 기술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확대된 역할로 6G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3GPP에서 의장 2석(RAN WG1, SA WG2)과 부의장 4석(RAN WG2, SA WG4, SA WG6, CT WG3)을 보유해 800여 개 회원사 중 가장 많은 의장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6G 표준화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동통신의 국제표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마스터를 의장으로 선출한 점은 의미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6G는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모 절감 ▲AI를 활용한 네트워크 품질 향상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해킹 방지 보안 기술 도입 등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GPP는 올해 하반기부터 6G 연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김윤선 마스터는 “무선접속망 기술표준그룹 의장에 선출된 것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기술 리더십과 기여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동통신 기업, 단체와 협력해 6G 기술 표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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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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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2025.08.11 15:1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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