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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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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6, 2025, 12:03:53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민생부담 완화 추진
현장 중심 소통과 기업 지원 강화로 실질적 개선 기대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가 지역발전과 민생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4일 열린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립됐습니다.

 

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체감도 제고를 위한 4개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 수용률을 높이고 지역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청년 등 시민 삶과 직결된 규제들을 적극 개선합니다. 기업규제 혁신을 위해 전담부서인 기업지원과의 조직을 확대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자치법규 정비 측면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하고,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공무원의 규제업무 전문성을 높입니다. 시는 중앙부처 수용과제의 이행 여부를 집중 관리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험 가입 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 중복 해소 등 민생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집중 심의했습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과감한 규제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라며 “민생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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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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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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