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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납입면제,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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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30, 2025, 07:03:43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슈가 터지면 보험설계사는 분주해진다. 화재 뉴스가 많으면 화재보험을, 새로운 암 치료법이 나오면 암보험을,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보장보험 문의가 쏟아진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이에게 상담으로 바쁜 건 마다할 일이 아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 앞에서는 마음이 무겁다.

 

지레 겁을 주는 공포마케팅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동안 내가 가장 지양해 온 방식이다. 그럼에도 일을 하다 보면 다소 강하게 어필을 해서라도 밀어붙여야 하지 않았나? 하는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 닥쳐서야 보험을 떠올리며 가입할 결심을 하지만 이미 일이 생긴 후에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설계사 경력 10년 가까이 흐르고 보니 마치 뭔가 예감이라도 한 건가 싶은 일들과 만난다.

 

몇 년 전, 먼 친척이 내가 설계사를 하고 있단 소식을 듣고 종신보험을 문의해 왔다. 그녀에겐 자녀가 세 명이었고 아이들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다며, 적절한 금액으로 20년을 납부하는 종신보험을 설계하면서 생명보험 상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납입면제(신체 합산 장해 50% 이상) 외에 '3대 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납입면제' 특약을 넣자고 권유했다. 특약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 그녀도 흔쾌히 동의했다.

 

가입 후 1년 반 정도 지난 어느 날 그 친척의 전화를 받았다.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보험의 진단비 청구 과정에서 나를 통해 가입한 종신보험은 이후의 보험료 약 5000만원 정도가 납입면제 되었다. 처음 설계사로 일할 때 보험과 사랑에 빠진 기억이 난다. 살면서 보험금 탈 일이 없어야 가장 좋지만, 보험금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되었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만든 큰 이유다.

 

세상에는 수많은 보험 상품이 있고 그 안에는 더 많은 숫자의 보장 항목이 있다. 보험은 한 마디로 피보험자가 자신의 위험을 회사에 전가하는 것이다. 회사는 그걸 공짜로 받아줄 수 없으니 그 대가로 계약자에게 돈, 즉 보험료를 받는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데 이는 회사가 더 이상 당신의 위험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도 보장이 유지된다면 이보다 큰 혜택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보험 상품에 들어있는 납입면제로, 생명사나 화재 손보사 대부분 보험엔 기본적으로 납입면제 기능이 들어있다.

 

납입면제란 말 그대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생명사의 납입면제와 화재 손보사의 납입면제는 기본적으로 약관상 차이가 있다. 생명사의 납입면제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동일한 재해 및 재해 이외(질병으로 해석) 의 동일한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에 따라 신체 합산 장해 50% 이상의 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있다.

 

화재나 손보사는 합산장해율이 50%가 아닌 80%다. 수치상으로는 아마도 피부에 와닿지 않을 듯 해 예를 들어보자면, 위암으로 위 전체를 절제하면 장해율을 50%다. 한쪽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면 60%, 사고나 질병으로 치매(CDR 3점 이상) 는 60%, 영구 투석은 75%에 해당한다. 2003년 4월 이후 생손보 동일한 장해 분류표를 채택하고 있어 기본 납입면제는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납입면제 외에 *대 질병 납입면제 특약 부과가 가능한 보험 상품이 있으니 가입 시 이 점을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 좋다.

 

보험은 경제 안정과 상호부조의 정신을 실천하는 현대적인 장치의 하나로, 납입면제야말로 보험이 가진 본질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비슷한 정도로 만족시키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

 

개인이 100개의 보험을 들었다 해서 내게 닥친 위험의 모든 경우의 수를 막을 수도 없다. 보험이 세상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발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보험 하나 없이 산다는 건 어쩌면 미지의 땅에 무방비로 착륙한 것과 같고, 소비자도 보험을 알아야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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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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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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