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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경범죄?..범법자 86%, 벌금·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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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7, 2014, 10:01:11

금감원, 재판결과 82건 분석.."처벌수위 너무 약해..형사처벌 강화추진"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사기 범죄자들의 대다수가 범죄의 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기범들에 대한 처벌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 중 작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형사재판(82)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보험(53) 사기범은 275, 생명장기보험(29) 사기범은 54명이었다.

 

양형 분석결과, 벌금형이 226(69.4%)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58(17.6%), 징역형 45(13.7%) 순이었다. 전체 범죄자의 86.3%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

 

특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기범 226명중 168(74.3%)은 약식명령 처분에 그쳤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기범 45명 중에서도 2년 이하 징역형이 39(86.7%)으로 양형수준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장기보험 범죄자가 자동차보험 범죄자들보다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생명·장기보험 범죄자의 편취금액은 1인당 평균 79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 범죄자의 700만원보다 소액인 것이 주된 이유다.

 

자동차보험 범죄자(275) 중 벌금형이 204(74.2%)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집행유예 42(15.3%), 징역형 29(10.5%) 순이었다. 생명·장기보험 범죄자(54) 중에서는 벌금형이 22(40.8%), 집행유예 16(29.6%) 및 징역형 16(29.6%)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보험의 경우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나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허위입원 등으로 편취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았다이로 인해 징역형 비중(29.6%)이 자동차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다. 하지만, 처벌수위는 일반사기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사법연감 기준, 사기범 전체 기준 선고형 분포는 징역형 46.6%, 집행유예 27.3%, 벌금형 26.1% 순이다. 이와 비교해 보험사기 사건의 선고형은 일반 사기범 대비 징역형은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벌금형은 3배 정도 높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에 대한 관대한 양형이 지속되고 있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적 경각심 제고와 사전예방효과 증대를 위해 보험사기죄 신설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일반국민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 사기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지원 및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례 40건을 선정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 이달 중으로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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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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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닷’ 탑재한 B tv, 고객과 대화하는 ‘AI B tv’로 진화한다

‘에이닷’ 탑재한 B tv, 고객과 대화하는 ‘AI B tv’로 진화한다

2024.09.26 12:4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브로드밴드[033630]는 고객이 음성 대화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B tv 에이닷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B tv 에이닷 서비스와 NPU(신경망처리장치)칩을 탑재한 AI 셋톱박스 'AI 4 vision'을 선보이며 'AI B tv'에 걸맞는 기반을 갖췄다고 선언했습니다. SK텔레콤의 생성형 AI 에이닷을 B tv에 적용한 이 서비스는 검색 범위를 B tv뿐 아니라 OTT, 유튜브, 웹까지 확대해 고객에게 최적의 콘텐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이닷과 B tv의 결합은 SK텔레콤의 생성형 AI 개인비서 '에이닷'을 B tv로 확장한 것입니다. 고객이 리모컨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 "에이닷"이라고 말하거나 B tv의 화면 상단 메뉴의 에이닷 아이콘을 선택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배우 정해인이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라는데 뭐지?"라고 평소 말투로 물으면 B tv 에이닷 서비스는 "드라마 제목은 엄마친구아들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재차 "사람들 반응은 어떻지?"라고 물으면 시청자들의 평가를 검색해서 알려주며 "줄거리가 어떻게 되지?"라고 이어 질문하면 AI가 줄거리 요약을 말해줍니다. 또한 감독, 출연진, 줄거리 등 기본적인 내용뿐 아니라 시청자 리뷰도 요약해 제공하는 등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8월 12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OBT(Open Beta Test)를 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고객의 85%가 만족했으며 88%의 고객이 지속 사용 의향을 밝혔다고 SK브로드밴드는 설명했습니다. 김성수 SK브로드밴드 Customer 사업부장은 "B tv 에이닷 서비스는 고객이 건네는 말의 의도와 맥락을 명확히 이해해 최적의 결과값을 고객에게 음성으로 제공한다"며 "마치 미디어 전문가가 옆에서 알려주는 듯한 AI 효용감을 고객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4 vision 셋톱박스는 NPU칩을 탑재해 셋톱박스에서 직접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AI가 실시간 및 VOD 콘텐츠의 오디오를 분석해 음성은 더욱 또렷하게 조정하고 음량은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또한, 비디오의 명암과 색상을 생생하게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장소, 상품 등 추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AI 4 vision 셋톱박스는 4개의 마이크를 장착해 사람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대화형 셋톱박스로 리모컨 없이도 B tv 에이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 4 vision은 업계 최초로 4K를 지원하는 13M 픽셀의 카메라를 탑재해 고객의 움직임을 인식한 모션 게임, 펫 모니터링, 홈 피트니스, 영상통화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AI 셋톱박스 대비 CPU는 2.7배, 램은 3GB에서 4GB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저장 용량은 32GB로 4배 확대해 콘텐츠 검색, 화면 전환, 앱 반응속도 등 성능을 고도화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4분기 출시를 앞둔 'AI 스마트 리모컨(앱)'도 선보였습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은 휴대폰의 '모바일 B tv' 앱을 통해 이용 중인 TV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모아줍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은 고객이 실시간 채널을 볼 때는 고객별 시청 이력에 기반해 AI가 채널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해당 방송의 무료 VOD, 클립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VOD를 시청하면 배우가 등장하는 시점에 인물 및 착용한 상품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한, 홈쇼핑 방송을 볼 때는 상품 정보 및 주문 링크를 제공하여 모바일로 상품을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이 제공하는 실시간 맞춤 정보들은 보관함에 저장되어 TV 시청 후에도 언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유료방송플랫폼과 AI 기술의 접목은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서비스 중인 'AI골프'와 '살아있는 영어'에 대한 긍정적 고객 반응은 AI 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AI 리더보드, 실시간 베스트 기능을 탑재하고 사용성을 개선한 신규 버전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신규메뉴, 한영 혼용 음성인식엔진 등을 추가해 살아있는 영어 2.0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 담당은 "AI가 추천한 콘텐츠를 보기 위해 영화, 방송, 키즈 등 다양한 월정액 상품에 각각 가입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B tv All+ 상품을 9월 초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tv All+는 B tv의 실시간 채널과 약 20만 편의 VOD를 제공하며다 AI가 추천하는 콘텐츠를 한 번에 바로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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