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대형마트 휴무일'의 변경 여부가 향후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민생정책 조율 능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하반기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과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개정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소 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상인및 대형마트 내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 의원과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한정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지자체장의 판단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명시해 송 의원의 안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평가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제시하며 최종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보고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일 휴업 전환으로 인한 중소 유통업계와의 갈등 해소, 공휴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축소될 경우 지역별 유통환경에 따른 유연한 운영이 어려워지고 현재 77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계 간 협의로 이뤄진 기존 평일 휴업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대형마트들이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건강권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금, 의무휴업일 규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후생 저하, 대형마트 쇠퇴, 지역 상권 침체,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박희석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도는 2012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소유통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 의견도 제기됐지만,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개최한 제4기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의 우선 순위 중 하나로 '공휴일 의무휴업' 제안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한국중소상공자영업총연합회와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제안한 것으로,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일부 지자체가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면서 상권 보호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며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통해 제도 본연의 목적을 되살리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도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재벌 이익만을 위한 조치이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 해당 법안의 당론 추진 여부 자체가 공식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인과 육아를 하는 부모를 주축으로 하는 여론의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의에 반대한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이분법적 구도에 기반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한 현재 유통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인 상황에서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도 같은 날 소설미디어를 통해 "마트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주민들에게는 생활 필수 공간"이라며 "맞벌이 육아 가정이나 1인 가구는 평일에 마트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이 제도의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치형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유통산업에 대한 정부개입과 소비자 행동’ 관련 논문에서도 “의무휴업일은 소비자의 쇼핑 요일 및 매장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대형마트와 SSM에서 줄어든 매출의 약 41%는 중소형 슈퍼마켓으로 이전된 반면, 전통시장으로 이전된 비율은 1% 미만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형마트 고위 관계자는 "공휴일 의무휴업을 하는 경우와 평일 의무휴업을 하는 경우, 매출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대형마트가 지역 내 고용창출 및 유지효과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대형마트를 위한 정책이 나와도 모자란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생존에 압박이 되는 개정안이 거론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국회 통과는 수월한 상황이고 대통령이 딱히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 역시 명분과 근거가 확실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고정하는 법안은 소비자 편익, 근로자 건강권, 지역 상권 보호, 기업 규제 합리화라는 네 가지 가치를 놓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입니다.
결국 이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와 시행 여부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민생 중심' 국정 기조의 현실성과 실행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가파른 유통 생태계 속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이란 뜨거운 감자를 놓고 소비자, 근로자, 소상공인,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낼지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