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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개인빚 탕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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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9, 2025, 17:06:28

금융위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마련
소득·재산 철저 심사해 상환능력 상실시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로 소상공인 순채무 90% 감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 탕감해주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는 90%까지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19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조처로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입니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이중 4000억원은 이번 2차 추경으로 마련됐습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4000억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3분기 안으로 재원조달 방식이나 심사기준 등 세부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조정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강화 차원에서 채무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던 90% 원금감면율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연체차주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저소득 소상공인 10만1000명(채무 6조2000억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입니다.


기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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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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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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