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앞으로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세금보자보험을 취급하는 대리점 수도 대폭 늘어나면서 접근성도 높아지며, 보험료도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3차 금융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3종 세트’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3종 세트의 내용은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때 집주인 동의 면제 ▲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증신용보험 보험료 인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한 대리점 10배 확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때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49.5%가 전세금보장보험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임대인 동의’를 들었다.
하지만 전세가격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먼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주인의 동의 절차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때,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HUG가 제공하는 보험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도 인하된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오는 3월 6일부터 현행 요율 대비 약 20% 인하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인하하고, 기타 주택은 0.2186%에서 0.1744%로 낮아진다.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에 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의 경우 총 보험료는 현행 기준 115만 2000원이지만 낮아진 보험요율을 적용하면 92만 1600원으로 23만 400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서울보증보험은 국민들의 수요 증가, 향후 집주인 동의절차 면제 등을 감안해 보험료 인하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35개에 불과한 대리점을 올해 내에 35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내규)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세금보장보험의 대상이 확대되고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며 “대리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도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