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 규제가 2022년까지 5년간 유예됐다. 또한, 인터넷 포털에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할 때 보험료 조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보험다모아는 네이버와 함께 보험료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개정안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방카슈랑스 규제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감독규정 상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도 5년간(2022년 3월 1일까지) 재유예됐다.이에 따라 농협생명·손해보험은 2009년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돼 공제상품을 모집하고 있었던 544명 수준의 공제상담사 규모만큼은 계속해서 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협생명·손보가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 시책비·교육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마케팅, 물류, 직원교육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명·손보 보험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는 인터넷 포탈 등이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다모아와 인터넷 포탈은 현재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업체가 요청한 내용을 금융위가 이번에 수용한 것이다.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포탈에서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포탈 측의 입장이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험업감독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과 보험다모아 간 연계 서비스는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