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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이메일도’ 보험계약 만기 알림서비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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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8, 2017, 09:02:42

안내수단 다양화..만기환급금 관련 정보 주기적으로 안내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과거 자녀 이름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 최근 자녀가 상해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이미 보험이 종료돼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것. A씨는 "10년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해 왔는데, 장기보험계약에 대한 만기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계약자가 얼마나 있겠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오는 3월부터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만기에 대한 알림서비스가 강화된다. 대부분 장기보험가입자는 오랜 기간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언제인지 알기 어려워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중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주요 금융애로 상담사례·제도개선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보험계약 만기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린이보험 보장개시 시점을 명확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대다수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한해 주로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과 만기환급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보험가입자의 경우 만기 도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만기환급금 수령 때 만기 이후에도 보험기간 중 적용된 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인해 낮은 이자에 실망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실제로 만기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 후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를 적용하고(1.3% 수준), 1년이 경과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1% 금리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우편 외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해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만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만기 이전과 이후·매년 환급금 수령 때까지 주기적(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환급금 수령시까지 매 1년)으로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 환급금 청구 때 필요서류·절차 등을 안내내용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만기 도래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알림으로써 보장기간·만기환급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작년 어린이보험 보장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변경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발표된 내용으로, 어린이보험을 ‘태아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등과 같이 오해를 유발하는 문구를 사용해 설명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계약자는 태아가 선천질환 등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한 안내자료가 제공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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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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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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