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최옥찬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고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풍선효과로 보험계약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계약대출이 늘면 보험 해약률도 높아지는데, 실제 해약률이 보험사가 예상한 해약률보다 높아지면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도입될 IFRS17 기준은 보험부채시가평가에 해약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해약률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의 전용식 연구위원·정인영 연구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가계부채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정책, 금리 상승 우려 등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둔화시켰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둔화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약화시켜 가계부채 관리에는 도움이 된다.
문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전체 가계대출에 있어서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년동기대비 9.4%(617조 4000억원) 증가했지만,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년동기대비 17%(291조 3000억원) 증가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기타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여신 시장의 풍선효과가 보험계약대출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해약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산업의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09조원이다. 이중 보험계약대출이 53조 7000억원, 부동산담보대출이 41조 5000억원을 차지한다. 2015년 생명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했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2.6%로 상승했다. 손해보험도 10.3%에서 12.3%로 증가율이 올랐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시점의 보험계약대출 증가는 3~4분기 후 보험 해약·효력 상실 규모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로 인한 내수위축이 장기화되면, 재정상태가 악화된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할 가능성이 높아 해약환급금의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계약대출의 해약과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IFRS17 기준은 보험부채시가평가에 해약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해약률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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