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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거시경제 위험, 보험 상품 해지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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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8, 2017, 14:03:30

중국경제 악화·리보금리 상승·국제유가 상승 등 3가지 모형 시뮬레이션..해지율 상승 결과
IFRS17도입 때 예측해지율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동..“실제해지율 높으면 유동성리스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각종 거시경제 위험이 보험 상품의 해지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부터 적용될 IFRS17 하에서는 보험 해지율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이 거시경제 위험에 따른 해지율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한국리스크 관리학회(회장 이창수)는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계약자 행동과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28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 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후원했다.  

세미나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위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주제 발표를 통해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보험 수요 및 계약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금융·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사드배치 이슈로 인한 경제보복, 미국의 금리인상 등을 불확실성 확대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보험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3가지 거시경제 변화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했다. 3가지 모형은 2016년부터 3년간 ▲중국 경제 성장률 매년 1%P 하락 ▲리보 금리(국제금융시장 기준금리) 매년 25BPS(0.25%) 상승 ▲국제 유가 매년 배럴당 5달러 상승 등이다. 

시뮬레이션 실행 결과, 개인연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상품의 해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입보험료 규모는 모든 보험상품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세 모형의 3년 평균 해지율 변화를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비변액 보장성 상품의 평균 해지 상승률이 3.0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비변액 저축성 상품(2.97%), 변액 보장성 상품(2.35%), 변액 저축성 상품(1.60%) 순이었다. 손해보험에서는 장기 저축성 상품의 평균 해지 상승률이 3.10%로 전체 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수입보험료 규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생보 상품 중에서는 변액 보장성 상품이 3년 평균 0.97%씩 감소했고, 변액 저축성 상품과 비변액 보장성·저축성 상품도 평균 0.34~0.45%씩 감소했다. 손보 상품의 경우 장기 저축성 상품이 평균 0.58%씩 감소했다. 개인연금 상품은 평균 0.24%씩 줄었다.

특히 해지율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임 위원은 지적했다. 해지율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각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 

임 위원은 “해지율 변동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영업이익과 수익성도 변동된다”며 “만약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해 적용한 해지율보다 실제 해지율이 높을 경우, 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준 위원에 앞서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동태적 보험계약자 행동과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를 통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계약자의 특성이 연금해지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사 리스크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최근의 보험계약자는 동태적(Dynamic)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변액보험과 같이 계약자의 선택지(펀드 선택 등)가 늘어난 보험상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 상승, 계약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기술적 진보 등도 한 몫 했다.

그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될 경우 계약자의 의사결정(가입, 유지, 해지, 연금화 등)이 보험사의 부채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며 “보험사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계약자 행동의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해지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공동 주최 측인 보험연구원의 한기정 원장과 한국 리스크관리학회의 이창수 회장을 비롯해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참석했다. 주제 발표 뒤에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태기 금감원 보험국제회계기준팀 팀장을 포함한 학계·보험업계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발표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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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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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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