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이 강도 높은 규제로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규제를 피한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해 사실상 삼중 규제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팔달·장안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출·청약·세제·토지거래를 모두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고, 유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금융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 주택의 대출한도를 2억~4억원으로 줄이고, 최대 10년의 청약 재당첨 제한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한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2019년 12·16 대책과 2020년 6·17 대책 때에도 서울 규제 강화 이후 경기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10.15 대책은 금융 규제 강도가 커지면서 15억원 미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김포와 양주, 파주 등 비규제 지역에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서울이 움직인 후 인접 지역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대책의 풍선효과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김포에서는 BS한양이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를 오는 11월 분양할 예정입니다. 해당 단지는 서울과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김포 내 실수요자는 물론 서울 수요 유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라인그룹은 경기도 양주 회천신도시에서 ‘회천중앙역 파라곤’을 분양 중이며, HDC현대산업개발도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운정 아이파크 시티’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도룡자이 라피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영주 더리버’ 등 대규모 단지 분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규제를 피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