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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두배’..홀인원 보험 손해율, 왜 높아졌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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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8, 2017, 12:05:00

금감원, 보험 사기범 140명 적발..2012년 손해율 68%→2015년 135% 상승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골프 중 홀인원을 기록했을 때 드는 각종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인 ‘홀인원 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들이 적발됐다.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가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충남지방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과 상호 공조를 통해 홀인원 보험금(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14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34명의 홀인원 보험사기범을 검거한 바 있다. 

금감원은 경찰의 1차 적발 이후 경찰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손해율(2012년 68%→2015년 135%)이 높아지고 있는 홀인원 보험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 내역 3만 1547건을 분석했다.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각 홀 기준타수보다 3타 적은 타수 기록) 성공 때, 보험기간 중 각 1회에 한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홀인원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골프보험·장기보험의 특약 형태로 구성되며, 일부 상품은 스크린 골프장의 홀인원도 보상한다. 

프로경력이 없고 골프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출한 홀인원 비용(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해 준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총 1049억원이며 연평균 209억원, 1건당 평균 332만원이 지급됐다.

홀인원 보험사기는 주로 보험설계사와 계약자가 공모해 라운딩 동반자끼리 홀인원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취한다. 동일한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끼리 반복적으로 동반 라운딩을 해 돌아가면서 보험금을 받거나, 설계사가 계약자들과 같이 라운딩하며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반복 수령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보험사가 홀인원 관련 소요비용의 증빙자료인 카드결제 영수증의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결제 후 취소 처리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홀인원 보험은 보험기간 중 최초 1회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밖에 홀인원 특약이 있는 보험에 다수·중복 가입해 보험금을 집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 140명이 편취한 보험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김태호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홀인원 보험 신규 가입 때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사한 보험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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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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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동…6단지, ‘49층·2173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동…6단지, ‘49층·2173가구’로 탈바꿈한다

2024.07.04 17:00:56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핵심 재건축 추진지역으로 꼽히는 양천구 목동 내 목동아파트 6단지가 지상 최고 49층, 21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수권)를 열고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목동6단지는 지난 1986년 지상 12~20층, 전용 47~143㎡, 총 1362가구로 준공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하나입니다. 목동아파트의 경우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와 더불어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대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목동6단지의 경우 목동아파트 전체 단지 중에서도 빠르게 재건축을 준비해 왔는데 이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계획은 서울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특히 단지가 안양천 등 주요도시기능과 연결돼 있고 지상 공원화를 조성 추진 중인 국회대로와 인접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북측 도로(목동동로, 25m) 및 서측 도로(목동동로18길, 15m)를 각각 5m, 4m 확폭해 자전거와 보행 이용률이 높은 목동 주민의 편의성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계획안에 담았습니다. 동측 및 남측에는 경관녹지 2개소를 연결해 보행·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함께, 마이스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유수지와의 연결을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계획했습니다. 안양천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하고자 수직 이동시설(엘리베이터)을 계획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를 제외한 다른 13개 단지는 자문과 입안(법정) 절차에 대해 병행추진이 가능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동6단지 아파트가 목동택지지구 신속통합기획 선도사례"며 "목동지구 단지들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만큼, 이번 목동6단지 재건축으로 타 단지들도 탄력을 받아 목동지구 전체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울역과 인접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청파 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20개동, 총 1905가구(임대주택 포함)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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