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내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 중 어느 곳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의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영업자에게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오는 26일부터 허용되지만, 자영업자들의 가입의향이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니즈 및 과제’ 보고서를 15일 발표하고, 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49.3%가 공·사연금 모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연금 모두 가입한 근로자가 46.8%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참고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이고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158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입의향이 있는 자영업자는 36%에 불과했다.
가입의향을 소득 수준으로 나눠서 보면, 중소득 자영업자의 가입의향이 47.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는 각각 24.1%와 26.8%로 비교적 낮았다. 류 연구위원은 “중소득층은 노후보장을 위해 개인형 퇴직연급 가입의향이 높은 편”이라며 “저소득층은 가입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없어서, 고소득층은 가입하지 않아도 노후대비가 가능해 가입의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류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퇴직연금 가입 유도 방안으로 ▲자동가입제도(특별한 사유 없을 때)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중도인출 요건 마련 ▲가입자 교육 강화 및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디폴트옵션 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이도 금융사가 사전에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자영업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변경한 것이 자영업자 특화형 디폴트옵션 제도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대상에 영세자영업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영세자영업자는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류 연구위원은 “현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방안에는 자영업자 명의로 퇴직연금 가입 때 재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자영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3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