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저신용·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고금리를 24%로 내리겠습니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향후 금융정책 추진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이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목표로 한다면, 포용적 금융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심 내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크게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이 제기됐다”며 “금융은 위험과 보상에 대한 선별기능을 통해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이어 “소비적 분야 보다는 생산적·혁신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확보에 기여한다”며 “자금이 생산적 분야보다 부동산 투자, 금융회사간 레버리지 거래 등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거시경제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역할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금융혁신 통한 양질 일자리 확대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지원 위한 금융제도 검토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통한 국민 소득 증대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서는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마련해 법 제도·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혁신을 통해 금융권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금융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규 업체의 진입도 촉진한다.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을 높여 취약 가구·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라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외계층 지원 및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금융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저소득·저신용자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고금리대출 위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포용적 금융이 되려면 그간 금융회사로부터 소외된 계층까지 금융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말하는 포용적 금융의 대상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계층(정확한 신용등급이 없어 중·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대학생 등)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하는 계층(고금리대출 이용자, 연체자, 장기연체자 등)까지 포함된다.
포용적 금융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장기연체채권 정리 통한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중·저신용자 금융환경 개선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저신용·취약계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 추이와 시장 영향을 보고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 3분기에는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과 취급 규모를 확대해 서민 금융부담도 경감한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생산적 금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앞으로 ‘서민금융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포용적 금융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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