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를 두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보험학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학계는 “진료수가를 정상화하면 비급여 문제는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두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한국보험학회(회장 김헌수)는 20일 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케어의 정착 과제 및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 쟁점과 과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민영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역할과 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재원을 투입해 왔지만, 비급여 영역의 진료비 상승 규모가 재원 투입량보다 훨씬 커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장률 80%를 목표로 약 6조 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렀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보험학계와 의학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보험학계는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을 지적하며 이를 줄이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의학계는 의사들이 낮은 진료수가를 보충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를 늘렸기 때문에 진료수가를 정상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보험학계를 대표한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한계와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발표를 통해 문재인케어의 의미와 한계점을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제의 핵심인 비급여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환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가 재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 재원 투입과는 별개로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한계점으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체계가 여전히 국민건강보험 중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공사건강보험 연계법이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환수하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에만 집중돼 있어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의학계 발표자인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비급여 해소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비급여를 급여로 편입했을 경우 의료계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들이 낮은 급여수가를 비급여 진료비로 일부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수가가 정상 가격의 8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줄어들게 될 비급여 진료비만큼 급여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방안으로는 ‘혼합진료(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 병행)’ 금지와 ‘신포괄수가제’ 전면 확대를 제안했다. 신포괄수가제란 기존 포괄수가제(질병별로 정해진 의료비 책정)에 검사·처방 등 의료행위 때마다 적용되는 행위별수가제를 결합한 제도다.
김윤 교수는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환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정부가 국고지원액에 대해 명확한 약속을 하고, 제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19년에 중간평가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