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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속운전자, 사고 당해도 과실 2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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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1, 2017, 12:10:01

운전 중 휴대폰·DMB 시청 과실비율 10%p 가중..“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할 것”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본인도 과속운전을 했기 때문에 과실책임 20%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를 반영한다. A씨의 경우처럼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보상받는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200선 중 69번째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11일 소개했다.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때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특히 올해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해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줄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한다. 이후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먼저, 사고 피해자가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비율이 20%p 가중된다.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되며, 운전 중 휴대폰과 DMB를 시청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p의 과실비율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과실비율 분쟁예방을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것을 조언했다.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 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고 후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할지 모를 때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된다. 평소 차량에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표준양식을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이 궁금할 땐 ‘파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동영상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영상은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보험 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다”며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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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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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5, 최단기간 300만대 판매 돌파…전작 대비 2달 이상 단축

갤럭시 S25, 최단기간 300만대 판매 돌파…전작 대비 2달 이상 단축

2025.08.05 14:50: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올해 2월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가 지난 1일 국내 판매량 300만대를 기록했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출시 이후 100만대, 200만대 판매를 전작보다 1~2주 이상 빠르게 달성 한데 이어 300만대 판매는 전작 대비 2달 이상 단축하며 역대 S시리즈 5G 스마트폰 중 최단기간 기록을 썼습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최고 성능과 개인화된 AI 기능인 '나우 브리프'를 탑재했습니다. 특히, 갤럭시 S 시리즈 사상 역대 최다인 130만대의 사전 판매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출시 후에는 '생성형 편집'과 '슬로우 모션', '오디오 지우개' 등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갤럭시 AI 기능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갤럭시 S25 시리즈 장기 흥행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선보인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은 가입 1년 후 최대 50% 잔존가 보장 혜택으로 삼성닷컴 구매 고객 10명 중 3명이 가입하는 등 신제품의 흥행을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Z 폴드7'과 '갤럭시 Z 플립7'도 지난달 25일 출시 이후 전작 대비 크게 웃도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 사상 역대 최대 사전 판매 기록인 104만대를 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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