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고정금리 상품을 적극 권유하고, 만약 불공정 끼워팔기 행태가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오전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년 들어 정부 대책의 시행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3가지 당부 사항으로 ▲고정금리 대출 상품 적극 권유 ▲대출금리 인상 자제 및 고객에 대한 설명 제공 ▲취약 차주에 대한 불공정 끼워팔기 금지 등을 언급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4월 개정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고, 내달 중에는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이 계획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고,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대출을 권유하거나 부당한 끼워팔기 행태도 나타났다”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돈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동석한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도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금감원의 지속적인 점검의지를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합리적 이유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올해 7조원), 법상 최고금리 인하, 취약차주 연체 방지 방안(실직·폐업 때 최대 3년 상환유예), 연체가산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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