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오늘 발표한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새로운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협력하며 노력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정혁신안에 힘을 실어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석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을 보장하고, 본부에서 제공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혁신안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소통과 상생을 강화한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끊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협회 자정실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협회가 발표한 실천방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가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협회와 혁신위, 공정위는 장기간 토론을 거쳐 차이를 좁히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협회가 자정안 실천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당부했다. 특히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요건도 설정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방침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해야 한다”며 “(자정실천안은)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실천안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신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우려하는 필수품목 관련 마진정보 공개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마진정보 공개로 인해)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들도 공정경제를 위해 상생협력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며 “가맹점을 단기간 이익확보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들 역시 사업자로서의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되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오늘의 자정실천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정위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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