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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험금’ 노린 자동차부품업체 등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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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7, 2017, 13:12:43

금감원,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대거 적발..소액청구 관련 보험사 지급심사 소홀 악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 차량부품업체는 지난 2014년 6월, 투싼 차량에 대한 부품비용 56만원을 청구(전체 부품 31종)했다. 이 중 ‘휠 어셈블리 알루미늄’의 부품번호를 고가의 다른 차량(그랜져HG)의 부품번호로 조작해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1200만원(115건)을 편취했다. 

보험사가 부품비용 지급심사 때, 개별 부품가격이 높지 않아 부품의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비용을 허위청구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부품업체는 206개, 편취 보험금은 10억원(9858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혐의를 대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에 대한 제보를 다수 받아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해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품업체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올해 6월 기간 중 206개 업체가 적발됐다. 덴트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10개 업체(8억 6000만원, 892건), 렌트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 간 16개 업체(5억 3000만원, 1135건)가 적발됐다. 

이번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소액청구여서 보험사가 지급심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차주와 공모할 경우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악용했다.

부품업체 보험사기는 부품번호 조작, 부품 개수 과다 청구, 부품 가격 과다 청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4600만원, 업체당 평균 500만원을 편취했다. 

덴트업체의 경우 전체도색을 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자동차열쇠, 벽돌 등으로 고의파손하거나 크레용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사고내용을 조작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2억 8000만원, 업체당 평균 편취보험금 8600만원이다. 

이밖에 렌트업체는 차주를 유인해 실제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1억 3000만원이며 업체당 평균 33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금을 나눠먹자’며 렌트업체로부터 허위의 렌트계약서 작성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도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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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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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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