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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兆 퇴직연금 감독 부실..“감시기능체계 개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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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7, 2018, 12:01:06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 발표
수탁자 책임 부여·감시인제도·내부통제시스템·시장기능제고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적립액 145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수탁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탁자는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OECD는 이러한 이익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시기능 장치로 수탁자 책임 부여, 수탁자 감시제도, 내부통제시스템, 시장기능제고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도입 사례를 참고해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퇴직연금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145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조 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의 가입 대상도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퇴직연금 적립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듯 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수탁자들에 대한 감시 기능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류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류 연구위원은 “수탁자들이 근로자 이익이 아닌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이익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높은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고위험자산에 투자를 유도한다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 2015년에 이러한 이익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시기능 장치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OECD가 권고한 감시기능 장치는 ▲수탁자 책임 부여 ▲수탁자 감시제도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시장기능제고(정보제공) 등이다.

‘수탁자 책임’은 수탁자 범위를 단순히 퇴직연금 사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수탁자 범위에 컨설턴트나 정책당국도 포함돼, 이들 각각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이 설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관련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영을 일괄적으로 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계약형 지배구조인 점을 고려해,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은 수탁자 감시를 위해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의 감시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책당국 외에 감시자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내부통제시스템과 시장기능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있다는 평이다.

이에 류 연구위원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수탁자 범위를 명확화하고 사용자, 사업자 등 수탁자별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관련 규정 정비·수탁자 보고 및 통지의무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류 연구위원은 “계약형 지배구조(금융사에 일임)로 퇴직연금이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 감시 기능 수준이 미흡하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노·사 참여) 도입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기금형으로 운영 중인 선진국 수준의 감시기능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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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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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닷’ 탑재한 B tv, 고객과 대화하는 ‘AI B tv’로 진화한다

‘에이닷’ 탑재한 B tv, 고객과 대화하는 ‘AI B tv’로 진화한다

2024.09.26 12:4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브로드밴드[033630]는 고객이 음성 대화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B tv 에이닷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B tv 에이닷 서비스와 NPU(신경망처리장치)칩을 탑재한 AI 셋톱박스 'AI 4 vision'을 선보이며 'AI B tv'에 걸맞는 기반을 갖췄다고 선언했습니다. SK텔레콤의 생성형 AI 에이닷을 B tv에 적용한 이 서비스는 검색 범위를 B tv뿐 아니라 OTT, 유튜브, 웹까지 확대해 고객에게 최적의 콘텐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이닷과 B tv의 결합은 SK텔레콤의 생성형 AI 개인비서 '에이닷'을 B tv로 확장한 것입니다. 고객이 리모컨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 "에이닷"이라고 말하거나 B tv의 화면 상단 메뉴의 에이닷 아이콘을 선택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배우 정해인이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라는데 뭐지?"라고 평소 말투로 물으면 B tv 에이닷 서비스는 "드라마 제목은 엄마친구아들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재차 "사람들 반응은 어떻지?"라고 물으면 시청자들의 평가를 검색해서 알려주며 "줄거리가 어떻게 되지?"라고 이어 질문하면 AI가 줄거리 요약을 말해줍니다. 또한 감독, 출연진, 줄거리 등 기본적인 내용뿐 아니라 시청자 리뷰도 요약해 제공하는 등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8월 12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OBT(Open Beta Test)를 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고객의 85%가 만족했으며 88%의 고객이 지속 사용 의향을 밝혔다고 SK브로드밴드는 설명했습니다. 김성수 SK브로드밴드 Customer 사업부장은 "B tv 에이닷 서비스는 고객이 건네는 말의 의도와 맥락을 명확히 이해해 최적의 결과값을 고객에게 음성으로 제공한다"며 "마치 미디어 전문가가 옆에서 알려주는 듯한 AI 효용감을 고객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4 vision 셋톱박스는 NPU칩을 탑재해 셋톱박스에서 직접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AI가 실시간 및 VOD 콘텐츠의 오디오를 분석해 음성은 더욱 또렷하게 조정하고 음량은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또한, 비디오의 명암과 색상을 생생하게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장소, 상품 등 추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AI 4 vision 셋톱박스는 4개의 마이크를 장착해 사람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대화형 셋톱박스로 리모컨 없이도 B tv 에이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 4 vision은 업계 최초로 4K를 지원하는 13M 픽셀의 카메라를 탑재해 고객의 움직임을 인식한 모션 게임, 펫 모니터링, 홈 피트니스, 영상통화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AI 셋톱박스 대비 CPU는 2.7배, 램은 3GB에서 4GB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저장 용량은 32GB로 4배 확대해 콘텐츠 검색, 화면 전환, 앱 반응속도 등 성능을 고도화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4분기 출시를 앞둔 'AI 스마트 리모컨(앱)'도 선보였습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은 휴대폰의 '모바일 B tv' 앱을 통해 이용 중인 TV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모아줍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은 고객이 실시간 채널을 볼 때는 고객별 시청 이력에 기반해 AI가 채널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해당 방송의 무료 VOD, 클립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VOD를 시청하면 배우가 등장하는 시점에 인물 및 착용한 상품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한, 홈쇼핑 방송을 볼 때는 상품 정보 및 주문 링크를 제공하여 모바일로 상품을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이 제공하는 실시간 맞춤 정보들은 보관함에 저장되어 TV 시청 후에도 언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유료방송플랫폼과 AI 기술의 접목은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서비스 중인 'AI골프'와 '살아있는 영어'에 대한 긍정적 고객 반응은 AI 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AI 리더보드, 실시간 베스트 기능을 탑재하고 사용성을 개선한 신규 버전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신규메뉴, 한영 혼용 음성인식엔진 등을 추가해 살아있는 영어 2.0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 담당은 "AI가 추천한 콘텐츠를 보기 위해 영화, 방송, 키즈 등 다양한 월정액 상품에 각각 가입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B tv All+ 상품을 9월 초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tv All+는 B tv의 실시간 채널과 약 20만 편의 VOD를 제공하며다 AI가 추천하는 콘텐츠를 한 번에 바로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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