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7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최된 '송파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1017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가로주태정비사업으로 첫 번째 시공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정비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 수행합니다. 정비를 통해 기존 지하 1층~지상 10층, 2개동, 160가구 규모의 가락현대6차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5층, 2개동, 191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송파구 내에서 당사가 진행중인 '문정136 재건축사업'과 '가락 쌍용1차 리모델링사업'에 이어 추가로 시공권을 확보해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예정돼 있는 송파구 내 정비사업 등 인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코오롱글로벌[003070]이 서울 강북구 번동7구역·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번동1구역부터 8구역까지 정비사업 시공권을 모두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2일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번동7구역과 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주로 코오롱글로벌은 번동1구역부터 8구역까지 총 8개 사업장을 연달아 수주하게 됐습니다. 1~8구역의 규모는 면적 5만9000여㎡이며, 가구 수는 총 1684가구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사업지를 비롯한 번동 일대는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11구역까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모아타운의 경우 신축과 구축 건물이 섞여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방식입니다. 8개 구역을 연달아 수주한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중으로 남은 구역도 모두 수주해 번동에 하늘채 브랜드타운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번동9구역과 번동10구역의 경우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번동에 조성할 하늘채 단지는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단지가 배치되며, 특화 수납브랜드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참여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된 부천원종지구가 입주에 들어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LH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입주가 이뤄지는 것은 부천원종지구가 처음입니다. 부천원종 주택은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에 총 13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분양주택 109가구는 이달 중 입주가 완료됩니다. 임대주택 28가구는 LH가 매입해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부천원종 가로주택지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권리관계, 높은 주민부담금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이후 부천시 및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하며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해 조합 설립 이후 4년 7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LH 측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고,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상향할 수 있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면적 확대, 분양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건설이 대전 용문동 장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9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대전 서구 용문동 일원에 있는 장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대전 용문동 장미아파트는 지난 1983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40년차에 접어든 노후 아파트로 총 76가구로 형성돼 있습니다. 쌍용건설은 해당 단지를 지하 5층~지상 35층, 2개동, 총 252가구 규모의 ‘더 플래티넘’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750억원입니다. 착공은 오는 2025년 1월 진행될 예정이며, 조합원분을 뺀 일반분양 가구수는 176가구입니다. 쌍용건설은 이번 수주로 지난 2008년 9월 준공한 태평동 쌍용예가(태평 주공 재건축) 이후 14년 만에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에 재진출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주를 통해 가로주택정비 분야에서만 지난해 부산 태광맨션, 안양 삼덕진주, 부산 온천 제2공영, 서울 홍은동에 이어, 올해는 부산 월성맨션, 부산 온천 공작맨션과 이번 대전 용문동 장미아파트까지 총 7개 단지 약 1600가구, 약 4500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대전 및 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건설이 부산광역시 내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4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원 공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쌍용건설은 사업비 516억원을 들여 공작맨션 사업지에 지하 3층~지상 27층 2개동, 총 175가구의 ‘더 플래티넘’ 주상복합 아파트를 세울 예정입니다. 해당 단지는 오는 2024년 3월 착공 예정이며, 조합원 분을 뺀 일반분양 가구수는 118가구입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이번 정비사업은 지난해 9월 수주한 온천 제2공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6m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 단지이기도 합니다. 양 사업지를 모두 합친 규모는 총 5개동 440가구입니다. 이번 수주에 따라 쌍용건설은 부산에서만 누적 2만 가구의 공급 실적을 기록하게 됐으며, ‘더 플래티넘’ 선호도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 동안 총 4개의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전국 도시정비 누적 수주 규모는 31개 단지 약 2만7500가구며, 사업비는 약 4조3500억원입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위주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소규모 도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양이 서울 화곡동과 인천 학익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2곳의 사업비 규모는 1156억원으로, 해당 사업지에 자사 주거브랜드인 ‘수자인’을 적용해 총 388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입니다. 한양은 지난 26일과 27일 화곡동과 학익동에서 각각 열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한양에 따르면, 안정적 재무구조와 사업능력, 브랜드파워 등을 조합원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시공사로 낙점됐습니다. 서울 화곡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화곡동 817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0층, 3개동, 172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학익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미추홀구 학익동 36-5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5개동, 21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양 사업지는 우수한 생활인프라를 갖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곡동 사업지는 인근으로 초중고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습니다. 매봉산 등 주요 녹지공간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학익동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하고 총 3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2026년까지 3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아주택’은 인접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모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됩니다. 해당 사업은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도 확충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로 서울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미충족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모아주택’이 본격 추진되면 슬럼화된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서울 강남 대치선경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4조 385억원으로 2년 연속 4조 클럽에 가입하는 성과를 안게 됐습니다. 대치선경3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66표 전체 득표(득표율 100%)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꼽힌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4조 7383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도 대치선경3차 수주로 2년 연속 4조 클럽에 가입하며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대치선경3차아파트는 인근 상가를 포함한 3568.80㎡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7층, 지상 18층, 총 68가구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대치선경3차아파트에 가로주택사업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한 ‘디에이치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쌍용건설(대표 김석준)은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969-3에 위치한 삼덕진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쌍용건설은 지난 26일 삼덕진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선정총회에서 조합원 70명(전체 조합원 91명) 중 88.5%(62명)의 찬성표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공사비는 512억원 규모입니다. 삼덕진주아파트는 향후 지하 5층~지상 34층 2개동 총 228가구의 ‘더 플래티넘’ 아파트로 탈바꿈합니다. 오는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10월 착공을 거쳐 2026년 11월 준공될 예정으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수는 97가구입니다. 쌍용건설은 올해 첫 진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야에서 연이어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로 최근 대규모리모델링 사업 수주 등으로 쌓아온 도시정비 분야에서의 자사의 브랜드 선호도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주택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설계 및 금융 등의 적극적인 업무 지원과 함께 조합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한 것도 밑거름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지난 5월 첫 수주 후 한달 여만에 광역시와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의 시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쌍용건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야에서 첫 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쌍용건설(대표 김석준)은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418-1에 위치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총회에서 조합원 79명(전체 조합원 91명) 중 97.4%인 77명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해당 공사비는 약 800억원 규모입니다. 태광맨션은 향후 지하 4층~지상 29층 2개동, 총 299가구의 ‘더 플래티넘’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합니다. 오는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2월 착공을 거쳐 2026년 3월 준공될 예정으로 조합원분을 뺀 일반분양 가구수는 148가구입니다. 쌍용건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첫 진출했음에도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로 그동안 부산에서 총 19개 단지 약 2만 가구를 공급하며 쌓아온 인지도와 브랜드 선호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사업지 인근에만 6개 단지 약 6000여 가구의 쌍용건설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향후 브랜드 타운 확대 효과도 발생합니다. 또한 주택형, 단지 내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 등도 고급 주상복합에 어울리는 ‘더 플래티넘’의 특화 디자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