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161390]는 오는 31일까지 트럭·버스 전문 매장 'TBX'의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더블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TBX 멤버십 사용이 가능한 전국 168개 TBX 멤버십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매장을 방문해 한국타이어의 트럭·버스용 타이어 중 행사 제품을 구매하는 TBX 멤버십 회원에게는 멤버십 포인트를 두 배로 적립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행사 제품은 스마트플렉스, 스마트워크, 라우펜 등 한국타이어의 카고·덤프트럭용 타이어 18개 제품 16개 규격입니다. 더블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에서는 기존 제공하던 19.5인치 및 22.5인치 타이어 1개당 5000원의 TBX 멤버십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돼 개당 최대 1만원의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TBX 멤버십 포인트는 전국 TBX 멤버십 매장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모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TBX 멤버십 앱과 한국타이어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트럭·버스 전문 매장 TBX를 통해 상용차 고객에게 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161390]는 오는 31일까지 상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트럭∙버스 전문 매장 TBX에서 '타이어 안전 장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TBX 멤버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전국 160여 개 TBX 멤버십 매장 내 포스터 등 고지물을 통해 출고 규격 타이어 장착의 중요성을 알리고, TBX 멤버십 회원들의 차량에 적합한 타이어 규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장착 타이어 교체 시 포인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차량 제원표 상 규격과 상이하게 12R22.5 규격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하중지수 4000kg인 315/80R22.5의 타이어가 권장규격인 차량에 3550kg으로 하중지수가 낮은 12R22.5 규격의 타이어를 장착할 경우, 전륜부에서만 도합 900kg의 하중지수 차이가 발생해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2R22.5 규격 타이어는 295/80R22.5 대비 무게 중심이 높아 타이어 강성 및 주행 안정성 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차량이 중대형 카고 트럭용 ‘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제휴를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적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스카이패스에 모두 본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은 네이버페이 이용으로 적립한 포인트 22원을 스카이패스 1마일로 전환 가능하며 일 1회에 한해 최소 10마일(220 포인트)부터 월 최대 5000마일(11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회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일리지 적립 제휴처도 지속 늘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5일부터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 누구나 ‘비스터컬렉션’이 운영하는 유럽 내 쇼핑빌리지에서 사용금액 1유로(또는 1파운드)당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1마일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은 당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고 쇼핑빌리지 내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센터를 방문해 스카이패스 회원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제휴는 런던 비스터 빌리지, 파리 라 발레 빌리지, 밀라노 피덴자 빌리지 등 비스터컬렉션이 운영하는 유럽 내 9개의 쇼핑빌리지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전 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는 삼성카드[029780]와 함께 기획한 ‘카카오페이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전월 실적·한도 등에 관계없이 결제 금액의 최대 3%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에 카카오페이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3%를 카카오페이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시즌제 성격으로 진행된 적립 프로모션 서비스를 종료하고 기간과 전월 실적에 제약받지 않는 고정형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렸습니다. 기존 프로모션에서 특정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결제 금액의 2.5%가 적립되던 것에 비하면 0.5% 늘어난 혜택입니다. 카카오페이 결제 가맹점에서는 2%, 그 외 국내외 매장에서는 결제 금액의 1%가 카카오페이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무지·라이언 등의 캐릭터를 뺀 새로운 카드 디자인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카드는 캐릭터 플레이트 선호도가 낮은 사용자를 위해 카카오페이의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블랙 플레이트 카드’입니다. 개인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카드번호가 없는 ‘넘버리스 플레이트’ 디자인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카카오페이신용카드의 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카드사에 적립된 고객의 포인트가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 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잔액은 약 2조 원에 이릅니다.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 원 정도입니다. 올 상반기 5000억 포인트가 현금화됐지만 잔액은 2조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포인트는 카드사의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입니다. 하지만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적립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7년 2조 6000억 원에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19년 3조 원이 넘었고 2021년엔 6월까지만 1조 6000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매년 사용되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제외하면 2조 가까운 포인트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어서 잊어버린 채 만료돼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인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1000억 원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활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화는 물론, 카드 결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우리카드(사장 김정기)는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과 함께 ‘나이키 덩크 10종 패키지’ 및 ‘최대 100만 솔드아웃 포인트’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이달 18일까지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을 이용한 우리카드 고객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추첨을 통해 한정판 나이키 덩크로우 ▲10종 패키지(1명) ▲5종 패키지(2명) ▲1종(10명)과 솔드아웃 포인트 ▲100만(1명) ▲50만(5명) ▲10만(10명) ▲3만(100명) ▲5000(500명)점을 증정합니다. 구매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스마트앱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우리카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나이키 덩크로우 ’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자들이 수시로 무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카카오 T 포인트의 활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대표 류긍선)는 카카오 T에 ‘T 포인트 타운’을 열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미션을 통해 무료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T 포인트 타운은 카카오 T에서 새롭게 선뵈는 보상형 광고 플랫폼입니다. 카카오 T 홈 내 ‘이벤트(EVENT)’ 메뉴를 클릭하면 T 포인트 타운으로 진입해 참여 가능한 이벤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벤트를 선택해 앱 설치·광고 시청 등의 미션을 완료하면 무료로 카카오 T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에 보상형 광고 플랫폼이 도입된 첫 사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T 포인트 타운 도입을 위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 엔비티(NBT)와 손을 잡았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카카오 T 이용자의 포인트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카카오 T 플랫폼의 폭넓은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카카오 T 포인트는 카카오뱅크 계좌 연동 또는 신규 서비스 최초 이용이나 결제수단 연동 등 일회성 이벤트 참여 시 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전월 실적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하고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신한카드 THE CLASSIC-S(더 클래식에스)’를 내놨다. 21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 카드는 월 최대 10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또 전월 일시불·할부 사용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사용 금액의 0.5%를 추가로 쌓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이면 여행 업종 특별 적립과 전 세계 1000여개 공항 라운지를 동반 1인까지 연 5회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일시불로 사용하거나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에서 사용하면 2%를 추가해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추가 적립은 월 최대 5만포인트까지다. 아울러 분기별 일시불·할부 이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다음 달 말에 2만 5000의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연회비는 비자 10만원, 마스터 10만원, 국내전용 9만 7000원이다. 가족카드는 3만원으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