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설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다. 2월 셋째 주 청약물량은 전국 4곳 3205가구다. 모델하우스는 12곳에서 문을 연다. 당첨자 발표는 3곳, 계약은 5곳에서 진행된다. 우선 18일은 ▲군포 송정 풍산리치안 플랫홈(오피스텔)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오피스텔) 등 2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20일에는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21일은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주상복합)에서 진행한다. 주목할만한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6블록에 짓는 센트럴 푸르지오가 있다. 전용 75~105㎡, 1540가구 규모다. 2기 신도시인 검단에서 분양하는 첫 1군 아파트이며,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신설역이 2024년 개통예정이다.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관계자는 “앞으로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그렇게 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 1059에 짓는 오피스텔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는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과 직접 연결된 초역세권 주거복합타워다. 규모는 전용면적 19~84㎡, 1050실이다. 서울외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검단신도시에 공급되는 첫 1군 아파트인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가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검단신도시에는 올 초까지 5곳의 단지 분양이 진행됐지만 1군 브랜드 아파트 공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근 김포신도시 새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해당 단지는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우건설은 오는 15일 검단신도시에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AB16블록에 위치한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총 1540가구 규모로 전가구 일반 분양된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5~105㎡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별로 ▲75㎡ 172가구 ▲84㎡A 642가구 ▲84㎡B 234가구 ▲84㎡C 166가구 ▲105㎡ 326가구다 규모다. 교통 여건으로는 올림픽대로와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1호선 등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기 쉽다. 또한 2021년 올림픽대로와 이어지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가 개통 예정이다.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한화건설은 오는 3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49-10번지 일대에서 ‘수지 동천 꿈에그린’을 분양한다. 해당 단지는 서쪽에 광교산과 남측 손곡천을 끼고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지하 3층~지상 29층, 4개 동, 아파트 293세대와 오피스텔 207실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는 ▲74㎡ 148가구 ▲84㎡ 145가구로 모든 세대 전용 84㎡ 이하 중소형이다. 오피스텔은 33~57㎡로 투룸 위주 주거형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으로는 신분당선 동천역을 걸어서 약 10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서울 강남역까지 22분(6정거장)만에 도착할 수 있고, 판교역까지 2정거장 거리다. 이에 강남·분당·판교 함께 생활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부·영동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분당~내곡간, 분당 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등으로 전국 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동측으로는 분당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아브뉴프랑 판교가 위치해 있다. 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광교산 자락에 있는 단지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남향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 잔여(7-1블록) 호실을 분양 중이다. 판교 알파돔시티 내 들어서는 마지막 주거시설로 2개 블록, 총 584가구 규모다. 판교 알파돔시티는 신분당선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판매, 업무, 호텔 등을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5년 시작됐다. 현재 알파리움(C2-2·C2-3블록)과 현대백화점(7-2블록), 알파돔타워(6-3·6-4블록) 등은 개발이 완료됐다. 지난해 호텔(7-3블록)과 힐스테이트 판교역(7-1, 17블록)이 착공했으며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설 2개 블록(6-1·6-2블록)도 지난달 29일 기공식을 했다. 개발은 2022년경 완료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주거형 오피스텔로 전용 84㎡ 타입의 경우 방 3개, 욕실 2개, 거실 1개 구조로 설계됐다. 침실은 분리형과 통합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거실과 복도 역시 고급 폴리싱타일을 무상옵션으로 제공된다. 가구 내에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완충재를 비롯해 실별 온도 조절기, 일괄 소등스위치, 욕실 내 미끄럼 방지타일 등이 설치된다. 창문도 결로 성능을 고려한 PVC 이중창으로 시공된다. 계약금 10%를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2월은 전국 15개 단지에서 총 1만 4680가구 중 1만 2394세대가 일반 분양에 나선다. 그 가운데 수도권에 10개 단지가 집중돼 있다. 특히, 이번 달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물량이 지난 4년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이 2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는 ▲태릉효성해링턴플레이스 ▲홍제역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로 기존 노후주거지에 들어선다. 경기도권에는 ▲남양주 더샵퍼스트시티 ▲평촌래미안푸르지오 ▲평택 뉴비전엘크루가 각각 100세대 이상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에는 ▲검단센트럴푸르지오 ▲부평지웰에스테이트(주상복합아파트)가 분양 된다. 주목할만한 단지로 우선, 청량리역 바로 앞인 동대문구 용두동에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가 있다. 최고 높이 40층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220세대 가운데 203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50㎡ 규모다. 해당 단지는 최적의 교통인프라가 최대 장점이다. KTX와 분당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노선이 확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설 연휴가 맞물린 2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장세다. 지난해 각종 이슈로 밀린 분양 물량은 2월 중순이 지나며 대거 풀릴 전망이다. 금주 청약물량은 7일 ▲해남 센트럴파크 1곳이다. 금주에 오픈 예정 모델하우스는 한 곳도 없다. 당첨자 발표 단지는 7일 ▲청라 리베라움 더 레이크플러스(오피스텔) ▲대구 동성로 하우스디어반(오피스텔) 등 2곳에서 예정돼 있다. 8일은 ▲남양뉴타운 A2블록(국민임대) ▲대구국가산단 모아미래도 에듀퍼스트 ▲양산 유림노르웨이아침 등 3곳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 단지는 7일 ▲경산 샤갈의 마을 씨엘(타운하우스) ▲제주 서홍동 스마트리치 등 2곳, 8일에는 ▲광진 테라팰리스 건대2차 ▲의정부 스마트트라움 ▲청라 리베라움 더 레이크플러스(오피스텔) ▲대구 동성로 하우스디어반(오피스텔) ▲진주 평거동 메이힐스 등 5곳에서 진행된다.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설 연휴를 앞둔 1월 마지막 주 청약물량은 전국 10곳 5398가구다. 당첨자 발표는 18곳, 당첨자 계약은 12곳이며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없다. 우선 28일은 ▲등촌 파밀리에 더클래식 1곳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29일에는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대구국가산단 모아미래도 에듀퍼스트 ▲대구 방촌역 태왕아너스(오피스텔) ▲양산 유림노르웨이아침 ▲전주 만성지구 에코르1단지(공공임대) 등 5곳에서 접수를 받는다. 30일에는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M-6블록(국민임대) ▲방촌역 태왕아너스 등 3곳, 31일은 ▲동대구 비스타동원 1곳에서 접수가 진행된다. 주목할 만한 단지로는 대림산업이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303-1에 짓는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있다. 전용면적 84~115㎡ 730가구 규모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을 도보 10분거리로 이용할 수 있다.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통해 20분대로 강남권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앞 어린이대공원이 위치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활인프라로는 광진구청, 롯데백화점, 스타시티몰 등이 있다. 학군은 구의초·중, 건대사대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1월 넷째 주 청약물량은 전국 13곳 5176가구다. 모델하우스는 5곳, 당첨자 발표는 8곳, 당첨자 계약은 10곳에서 진행된다. 우선 21일은 ▲의정부 스마트트라움 ▲진주 평거동 메이힐스 등 2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23일에는 ▲화성 송산신도시 대방노블랜드 5차·6차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동대구 에일린의 뜰 ▲동대구역 우방아이유쉘(주상복합·오피스텔) 등 6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24일에는 ▲성남고등 A1블록(국민임대리츠)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대구 빌리브 스카이(주상복합·오피스텔) ▲창원 경화 베스티움 등 5곳에서 청약을 받는다. 주목할 만한 단지로는 대방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EAA12블롯에 짓는 송산신도시 대방 노블랜드 5차·6차가 있다. 5차는 전용면적 74~115㎡ 608가구, 6차는 84㎡ 390가구 규모다. 이 곳은 올해 하반기 착공예정인 신안산선 한양대역(가칭)을 통해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 도착이 가능하다. 사동공원, 안산호수공원, 안산갈대습지공원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쌍용건설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곡 2-2구역을 재개발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을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대우건설,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대우건설은 오는 18일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모델하우스를 열고 18일 분양을 시작한다. 신흥 주거지인 온의지구에서 지난해 3월 분양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1175가구)에 이은 두 번째 푸르지오 단지다. 춘천 최초의 교육특화 대단지로 단지 내에서 서울 강남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단지는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온의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에 지하 2층~지상 32층, 14개 동, 전용 59~124㎡, 총 1556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108가구 ▲74㎡A 44가구 ▲74㎡B 220가구 ▲84㎡A 520가구 ▲84㎡B 330가구 ▲84㎡C 276가구 ▲124㎡ 58가구 등을 공급한다. YBM과 연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영어 커뮤니티를 2년간 무상 운영하며, 향후 입주자 협의에 따라 프로그램 및 학습 대상 등을 변경해 성인 프로그램 등의 운영도 가능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은 향후 계약자들의 동의를 얻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교통여건으로는 도보권에 경춘선 남춘천역이 있어 서울 청량리역까지 1시간 대에 도착 가능하다. 단지 앞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