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11개월 만에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해 당시 급증하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 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직생활 37년 5개월 중 지난 2년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 과도한 부채 문제와 씨름했다"며 "마지막 공직이었던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부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다는 느낌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이 취임했을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었으며 부동산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취임 당시 부채 관리가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의 불편함이 가중되더라도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며 "위험관리를 금융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매진한 결과 취임시 9.5%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근 3%대로 하락했다"고 재임 기간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히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첫 회동을 갖고 자영업자 부채 등 금융안정 3대 과제를 올해 양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합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정 원장과 신년 회동을 가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직접 찾아 금감원장과의 회동에 나서는 것은 2015년 3월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의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을 방문한 이후 7년 만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국내외 금융불균형 누적 등 경제·금융이 처한 불확실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두 수장은 회동 자리에서 ▲가계부채 위험 ▲자영업자부채 누증 ▲비은행권 리스크 등 금융안정 3대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최우선으로 삼기로 하고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감원의 인력 보강 및 조직 개편에 대해 정 원장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최근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개인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 경제생활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한 대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금 회수가 가능한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상각채권은 20%~70% ▲회수 가능한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도 금융정책은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을 확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최근 금융시장 동향·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위 산하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입니다. 고 위원장은 “내년 경제·금융여건은 회복흐름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을 먼저 축소해 금융안정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코로나19금융지원조치를 정상화하고 취약부문 시장구조와 비은행권 등 그림자금융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산업 구조는 디지털 혁신과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침투로 새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안정·소비자 보호도 함께 구현하는 균형잡힌 대응을 통해 건전한 금융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실물경제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와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 기업·금융회사·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빅테크 금융업 진출 감독과 금융플랫폼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종합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문제와 소비자보호·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진화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서 기존 규제와 충돌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공정경쟁 기반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에 대한 지원·감독 방향도 알렸습니다. 고 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업무위수탁·부수 및 겸영업무·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네트워크 효과·락인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금융업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 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부담을 고려해 공시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SG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달 3일 COP26 회의에서 ISSB 설립과 국제적으로 단일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 발표 등이 있었다”며 “향후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대응을 위해 ISSB에 한국 인사 추천·정부재정 지원 등 국제사회에 우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효율적 공시제도 운영을 위해 여러 부처가 공시 의무화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을 개선해 기업들이 중복적인 공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증가하는 글로벌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6시(한국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FSB 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총회에서 고 위원장은 “1998년 외환위기·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있었다”며 “최근의 과도한 부채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금융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지며 위기 발생 시 부문 간·국가 간 전염 가능성도 올라가는 만큼 금융당국 간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FSB 총회는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코로나 상흔효과 ▲정리 개혁 이행 등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했습니다. 금융시스템 취약 요인에 대해 FSB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기업·가계의 부채 증가를 언급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선진국·개도국 간 경제·금융 상황 차이가 글로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FSB는 코로나 상흔효과에 대해 “정부 당국의 정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으로 여신전문회사 CEO·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전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을 위해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 지원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지원 ▲합리적 규제 개선 등 금융당국의 세 가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도입되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을 카드사에게 허용하겠다”며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지원을 위해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수요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신기술사업금융사의 창업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며 “캐피탈사가 4차산업, 환경 분야 산업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용 부동산 리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신업계 관계자들은 고 위원장에게 여신전문금융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사는 금융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권의 전세 및 집단 대출 중단사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고 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분양 중도금 및 잔금 등에 주로 쓰이는 집단대출에 대해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서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서 "고 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산업은행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연착륙을 위한 추가 유동성 공급에 나섭니다. 28일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에 따르면 정부의 ‘만기연장·상환유예(9월 16일 기준)’ 재연장 조치에 부응해 추가 유동성 방안을 마련,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은 그간 정부의 ‘175조원+α’지원 대책과 산은 자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앞 총 41조원 이상을 지원(8월 말)하고 있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이날 진행된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금번 만기연장 조치 재연장 결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산은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충분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정부의 ‘질서있는 정상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우선 속도감 있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기존의 1조원 규모의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을 활용, 코로나 피해기업의 다양한 재무상 애로점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피해기업의 연착륙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심사 간소화, 전결권 완화 등 기존 규정에 얽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