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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낮춰 거품붕괴 부작용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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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5, 2022, 12:07:04

“지난 2년 코로나19·유동성·부채 문제와 씨름”
“9.5% 가계부채 증가율 3%대로..거품붕괴 부작용 완화 선제적 기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11개월 만에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해 당시 급증하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 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공직생활 37년 5개월 중 지난 2년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 과도한 부채 문제와 씨름했다"며 "마지막 공직이었던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부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다는 느낌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이 취임했을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었으며 부동산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고 위원장은 "취임 당시 부채 관리가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당장의 불편함이 가중되더라도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다"며 "위험관리를 금융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매진한 결과 취임시 9.5%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근 3%대로 하락했다"고 재임 기간의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히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추가적으로 버블이 쌓이는 것을 막고 거품붕괴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일정부분 선제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정립 등의 성과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에게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여러 현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했다"며 "현재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신임 위원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소명을 흔들림 없이 다해 줄 것으로 믿고 응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옛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지난 2008년 금융위 출범 후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맡아, 통화긴축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매파' 위원으로 꼽혔습니다.

 

한편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지난 4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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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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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8년만에 IMA 상품 나온다…“기업 자금공급·새로운 투자처”

2025.04.09 10:23: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9일 공개했습니다. 종투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기본방향으로 이른바 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제도 구체화가 눈에 띕니다. 2017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실제 영위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IMA 가능한 8조원 종투사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해 기업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하는 등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종투사 제도는 증권사 대형화 유도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 규모별로 종투사를 지정,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3월말 기준 4조원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3조원 종투사는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모두 10개사입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으로 IMA 영위를 위한 8조원 종투사를 새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IMA까지 취급할 수 있는 최초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출현에도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금보장에 초과수익 기대감 IMA는 고객 예탁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 관련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업무입니다. 금융당국은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원금지급 구조, 만기, 한도 등 세부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가 설정된 경우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며 투자자가 중도해지하면 운용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합니다. 발행어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자산 운용한도 하향(30→10%, 즉시), IMA 운용자산 25%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의무(단계적 상향, 발행어음과 동일)도 적용됩니다. 종투사의 운용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에 적용되고 있는 5% 시딩(seeding) 투자의무를 IMA에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교부해 투자자에게 IMA 운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업계는 IMA 상품 준비중 현재 증권업계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수익률 수준에 따라 회사채, 기업대출, 메자닌투자,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되면서 투자자도 손실우려 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수신+자산운용)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병환 "경제활력 열쇠 자본시장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증권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반적인 제도개선으로 증권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그에 걸맞는 혁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업금융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밸류업을 위해 상장기업을 분석·지원하는 동시에 상장기업으로서 밸류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도 한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로 증권사가 시장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자본시장 혁신과 안정이 균형있게 달성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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