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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위변제 1년 지난 보증부대출 원금 최대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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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9, 2021, 12:12:32

신복위·5개 보증기관,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미상각채권 감면율 확대..원금 감면 시점 1년→6개월 단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개인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 경제생활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한 대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금 회수가 가능한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상각채권은 20%~70% ▲회수 가능한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이 낮습니다.

 

앞으로 대위변제를 통해 채권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은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이 상각채권 수준(0%~70%)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약 2조 1000억 원(30만 건)의 부실채권이 감면율 확대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금 감면기준도 개선됩니다. 기존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 후 3개월 이상 경과해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이로써 약 8000억 원(7만 2000건)의 부실채권이 감면기준 변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산하 신복위는 채무조정시 ▲신복위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의 3단계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합니다. 고 위원장은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채무조정은 오히려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높여 회수율과 보증기관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보증기관에서는 연체 고객들에게 대위변제를 통지할 때 신복위의 통합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안내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과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내년 1월 중 세부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복위와 더불어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보험·등 5개 보증기관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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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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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이운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삼양사, 이운익 신임 대표이사 선임

2025.11.04 11:26:36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삼양그룹은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시행한 조치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그룹 내부에서 성장한 임원 3명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삼양사는 이운익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화학1그룹장도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1992년 입사 후 베트남EP 법인장, 삼남석유화학 대표이사, AM BU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패키징은 윤석환 내정자를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윤 내정자는 삼양홀딩스 IC장과 미래전략실장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삼양KCI 대표이사에는 안태환 내정자가 발탁됐습니다. 안 내정자는 삼양KCI 전략마케팅팀장과 영업마케팅부문장을 거쳤습니다. 세 내정자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가도 영입했습니다. 삼양데이타시스템은 오승훈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오 대표는 한국IBM, 유진아이티서비스 대표, 티맥스비아이 대표를 거치며 IT와 컨설팅 역량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삼양홀딩스 미래전략실장에는 이동현 실장이 선임됐습니다. 이 실장은 한화솔루션 전략기획팀장, ㈜한화 전략1팀장, 신사업추진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내부 인재 육성과 외부 역량 확보를 함께 추진해 변화 대응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 및 조직개편은 11월 1일부로 시행됐습니다. ☞ 다음은 인사 내용. ◇ 승진 ■ 삼양사 ▲ 이운익 삼양사 대표이사 내정(화학1그룹장, 삼양이노켐 대표이사 겸) ▲ 김상욱 AM(Advanced Materials) BU(Business Unit)장 ■ 삼양패키징 ▲ 윤석환 대표이사 내정 ■ 삼양KCI ▲ 안태환 대표이사 내정 ■ 삼남석유화학 ▲ 최근영 여수공장장 ▶ 신규 선임 ■ 삼양데이타시스템 ▲ 오승훈 대표이사 ■ 삼양홀딩스 ▲ 이동현 미래전략실장 ■ 삼양바이오팜 ▲ 이현수 경영지원PU(Performance Unit)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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