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권의 전세 및 집단 대출 중단사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고 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분양 중도금 및 잔금 등에 주로 쓰이는 집단대출에 대해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서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서 "고 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하며 대출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을 비롯해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이 축소될 경우 서민·취약 계층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지면 그 다음 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안 대책에는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