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사업에서 양자암호통신을 운영하기 위한 통합 관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운영'은 양자기술 산업화를 촉진하고 시장 선점과 상용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양자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KT는 이 사업에서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플랫폼 관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참여해 단거리 및 장거리 양자 통신망과 양자내성암호(PQC)망으로 구축된 테스트베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KT가 개발한 통합 관제 플랫폼은 동종 또는 이종의 양자암호통신 장비로 구성된 양자 통신망에서 원격으로 망의 운영 현황을 관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양자키분배장비(QKD), 양자키관리장비(QKMS), 양자통신암호화장비(QENC) 등 서로 다른 장비를 종합해서 관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 장비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장비 간 인터페이스를 연동해 주고 통신망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장비, 성능, 장애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차·기아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및 환경부와 함께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매년 여름철 장마로 인한 침수 사고에 대비해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홍수 위험 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가입된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없이 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침수 경보 지역 근방 주행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 알림을 받고 해당 구간 도로를 우회하거나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늦추는 등 사전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송창현 사장은 "실시간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위한 민·관 데이터 공유 및 기술 고도화 협업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대차·기아는 더욱 신속하게 정부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월드 IT쇼 2024(WIS 2024)' 컨퍼런스장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임팩테크 대상' 시상식에서 'AI 미디어 스튜디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SKT의 AI 기술을 활용해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의 영상 콘텐츠를 재가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슈퍼노바(SUPERNOVA) ▲음원분리(Soundistill) ▲AI 자막 생성 ▲AI 트랜스코더 등이 있습니다. 슈퍼노바는 AI를 기반으로 저품질의 오래된 영상이나 사진을 고해상도 화질로 변환해주는 기술입니다. 음원분리는 영상 콘텐츠에 삽입된 소음을 최소화하거나 여러 악기로 이뤄진 음악에서 각각의 악기 소리를 추출하는 등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또한, AI 자막 생성 기능을 통해 며칠 정도 걸리던 한국어 자막 생성 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며 생성된 한국어 자막을 5개 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된 동영상 콘텐츠를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고객이 이용하는 기기와 스트리밍 환경에 가장 적합한 해상도와 형태로 변환해주는 AI 트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4년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한국-독일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해당 사업은 전년대비 참여기관 및 선발인원을 확대해 2월26일부터 3월17일까지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일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할 참가자 28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며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독일 연구소 담당자, 온라인)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류는 3월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 비자 발급 등 과정을 거쳐 9월부터 최대 6개월간 독일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등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참가자들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 ▲비자 및 보험료 ▲월 체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독일 연구소는 26개소로 전년대비 11개소 증가했습니다.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될 기관으로는 ▲독일 기초과학의 전당이며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정부가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경쟁촉진 방안에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이 담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통신사업에게 28기가헤르츠(㎓)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700메가헤르츠(㎒) 또는 1.8기가헤르츠(㎓)대역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합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6G 예상 일정을 고려해 5년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진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점증 분납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규사업자는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합니다.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와 같은 통신 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주요 통신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 TF’가 8회에 걸쳐 회의와 의견 수렴을 한 끝에 마련됐습니다.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 재난 발생 이후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 ▲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 등 4대 과제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통신재난 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되면 공공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public wifi emergency)를 별도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재난로밍 규모도 현 200만건 수준에서 300만건으로 확대됩니다. 재난로밍 서비스는 특정 통신사의 기지국이 화재나 지진 등으로 손상될 경우, 다른 통신사 망을 활용해 통화나 문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 유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사 간 상호백업체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탄소중립 관련 기업 간담회를 29일 개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수요를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연구개발과제 60건을 발굴‧제안하여 12개 신규 연구개발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발표를 계기로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탄소중립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선도 기업 최고기술경영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투자 방향과 기술확보 방안,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민·관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공정 개발, 저렴한 수소의 공급 해결책,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과제, 타분야 확대 등 기술 수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 중”이라며 “민간 주도로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노력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스마트점포의 보안 위협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안심 스마트점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첫 선을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민간과 협력해 만든 안심 스마트점포 실증 모델(스타필드 코엑스몰 지하1층 이마트24매장)을 공개했습니다. 안심 스마트점포는 고객이 매장에 들어온 이후부터 물건 구매, 결제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 가게에 융합보안 기술과 지능형 CCTV 등을 적용한 곳을 뜻합니다. 또한 출입자 신원을 확인한 후 인증정보가 유효한 사용자에게만 출입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CCTV와 라이다 센서를 연동해 이용자가 물건을 파손하거나 훔치지 못하도록 감지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제정보 위변조나 결제 우회 등의 보안 위협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말까지 이용자가 매장 내에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점포에 불법 침입하는 등의 상황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학습시키고 기기나 장비의 취약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점포 보안기술 테스트 베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베드에서는 영상인식과 시각화 처리, 기계 학습 등 스마트점포 핵심 보안기술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는 20205년까지 초성능, 초공간, 초정밀 등 6세대(6G) 핵심 기술과 표준 선점을 위해 2200억원을 투자합니다. 과기부는 23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다가올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6세대(6G) 전략회의’를 열고 ‘6세대 연구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래 신흥 기술인 6세대(6G)에 대한 미래지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등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며 “향후 미국 등 기술 선도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우리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기반이 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동통신 세대가 통상 10년을 주기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할 때 6G 상용화 시기를 오는 2028년~2030년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디지털 대전환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의 성장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로 국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기술개발 착수와 국제표준 선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입니다. 국내 5G 상용화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5세대 표준화 협의체 구성→2013년 5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읍·면·동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구현모 KT대표이사,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도시-농촌 간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망 공동이용에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K텔레콤이 5G를 구축한 농어촌 지역에서도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계획은 작년 7월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과기부는 작년 9월부터 ‘농어촌 5G 공동이용 TF’에서 기술 방식, 대상지역,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 이용하게 되면 SK텔레콤 5G 구축 지역에 KT나 LG유플러스가 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SK텔레콤 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통3사 5G 이용자뿐 아니라 해외 입국자나 알뜰폰 가입자에도 차별없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대상 지역은 131개 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