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 지 3주가 흘렀지만 보조금 경쟁 열기는 예상보다 미지근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는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원금을 풀어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태로 가입자 이동이 많았던데다 삼성전자[005930]의 신규 폴더블폰인 '갤럭시 Z 폴드·플립7'도 출시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상은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폐지된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소위 '성지'로 불리는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아 시장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3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현재 이동통신 3사가 AI 등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다 높아진 5G 보급률, 길어진 단말 교체 주기로 인해 보조금 경쟁에 지출할 여유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시장의 특성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아예 통신서비스를 끊으며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큰 변화가 아직 생기지는 않은 가운데 알뜰폰 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이동통신사들이 본격적인 '보조금 전쟁'을 시작하면 싼 가격이 장점이었던 알뜰폰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알뜰폰 시장은 단통법이 유지되던 지난 10년 간 가격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 중에 있었습니다. 2020년 말만 하더라도 609만명이던 알뜰폰 가입자는 올해 5월 999만명으로 4년 만에 약 64%가 급증하며 1000만 가입자라는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점유율에서도 전체 통신 시장의 17.7%로 이동통신 3사 중 3위인 LG유플러스[032640](19.4%)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알뜰폰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통법이라는 제약 덕분이었습니다. 단통법이 이동통신 3사의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고 있었기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가입자 유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뜰폰의 요금 경쟁력은 단말기 자급제와 저렴한 요금제의 결합에서 나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보조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지원금도 고정되어 있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지난 10년간 휴대전화 구매 시 보조금을 제한해 왔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2일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통신사들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풀렸습니다. 이는 곧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잘만 하면 '공짜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통신사들은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들은 보조금에 추가로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컨데, 출고가 100만원인 휴대전화가 단통법 폐지 이전에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었다면 15%인 1만5000원만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보조금을 100만원으로 올려 공짜로 휴대전화를 사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도 허용됩니다. 계약서에 페이백 명목의 각종 지원금을 명시만 한다면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단말기 출고가보다 오히려 보조금이 더 높은 이른바 '마이너스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 신규 폴더블폰 '갤럭시 Z7'시리즈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 15일부터 일주일간 예약 판매를 실시하면서 가입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폴더블폰이 역대 Z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출시되는 첫 갤럭시 시리즈인 만큼 제품에 대한 수요 및 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갤럭시 Z7 시리즈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고객에게 512GB로 용량을 업그레이드해 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폴드7 512GB 모델을 사전 구매한 경우에는 23만7600원을 추가 결제 시 16GB 메모리의 1TB 스토리지 모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T는 8월31일까지 갤럭시 Z7 시리즈를 개통하는 고객에게 티빙 3개월 무료 이용 쿠폰을 제공합니다. T월드 공식 인증 매장에서 사전 예약 후 개통 시에는 삼성 공식 인증 슬림 케이스도 증정합니다. T 다이렉트샵에서 갤럭시 Z7 사전 예약 시에는 넷플릭스·디즈니 플러스·티빙·유튜브 프리미엄 혜택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 선착순 500명에게는 '갤럭시 버즈3' 등 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부터 실시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들 간에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용자 간 정보 격차로 인한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급되는 지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자 지원금 경쟁을 다시 촉발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법안 폐지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어 필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며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 일명 'AI 기본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이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의결한 내용인 만큼 이르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제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에서 규정된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 구도를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것이 폐지 취지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될 전망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인공지능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정부가 10년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시사한 가운데 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크지 않고, 마케팅 기술 고도화로 보조금 전략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휴대전화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사업자 비용 증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말 시장 경쟁이 안정화돼 있어 전면적인 경쟁이 벌어질 확률은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년 전에는 3세대 이동통신(3G) 사업을 포기하고 4세대 이동통신(LTE)에 올인했던 LG유플러스로 인해 가입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성숙기를 지나 정체기에 진입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이 과거와 달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조금 전략을 진행했으나 최근 들어 인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 S20 공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 절차를 개편했습니다. 10일 이동통신 3사는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자 피해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업무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우량 가입자 확대에 혈안이 된 이동통신 3사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며 보조금 경쟁을 벌였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이에 따라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지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비용에 발목 잡혀 저조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경쟁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사전예약 절차를 지목했습니다. 이날 제시한 주요개선 내용은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따른 신규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최근 5년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번번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 9200만 원에 달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에 부과한 제재와 과징금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불법행위 세부내역과 과징금 액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법률 위반 건수는 단통법 23건(61%),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이 뒤를 이었습니다.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총 1011억 3300만 원이며 그 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 871억 9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은 132억 7200만 원, IPTV법 6억 6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사 중 과징금액이 가장 높은 회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120년 전 을사년의 국권 상실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을 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집중 육성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전환 가속화 ▲문화산업 글로벌 확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외관계에서는 일본과의 실용 협력 기조를 유지하되 신뢰를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 상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발전에 있어 떼어놓을 수 없는 동반자"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면 AI 시대의 도전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신뢰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흡수통일론을 폐기하고 적대행위 중단을 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은 원수가 아니며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9.19 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고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교류·협력 기반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광복 80주년 경축사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서훈을 받지 못 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 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 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합니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천2백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이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가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도약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현재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의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 라운지를 대대적으로 재단장하고 오는 18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합니다. 14일 대한항공이 공개한 '마일러 클럽'과 '프레스티지(동편) 라운지'는 고급 호텔 수준의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한항공은 골드·차콜·블랙·아이보리 톤을 기본으로 한 공간에 한옥 기둥 등 전통 요소를 접목했고, 메탈·원목·대리석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특히 업계 최초로 ‘라이브 스테이션’을 도입해 그랜드 하얏트 인천 셰프가 직접 조리한 요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메뉴는 분기별로 교체하며, 피자·크루아상·스테이크·김밥·떡국 등 제철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한식·양식·베이커리·샐러드바·누들바·주류바와 바리스타 커피 서비스, 바텐더 칵테일도 제공합니다. 라운지 내에는 웰니스 존, 테크 존, 미팅룸, 샤워실 등 복합 편의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먼저 리뉴얼을 마친 라운지를 오픈하는 동시에 인천국제공항 내 다른 라운지 개편을 후속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은 일등석 라운지, 프레스티지 동편(좌측) 라운지,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등석 고객들은 공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마일러 클럽을 이용하게 됩니다. 라운지는 보통 항공기 탑승 전 프리미엄 고객들이 휴식할 수 있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한항공은 라운지에서부터 새로운 여행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컨셉의 공간을 구성 할 계획입니다. 리뉴얼이 모두 마무리되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는 대한항공 라운지는 총 6곳으로 확대되며, 총 면적은 5105㎡에서 1만2270㎡로 2.5배 가까이 넓어집니다. 라운지 총 좌석수는 898석에서 1566석으로 늘어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새롭게 탈바꿈한 라운지는 대한항공 허브 라운지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